우리나라 장애범주 변화과정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의 장애 포함 여부

문서 내 토픽

• 1. ICIDH 기준 장애인 분류

  ICIDH는 장애를 질병과 신체적 이상, 손상, 기능활동 제한, 사회적 불이익 등으로 분류해 장애를 보다 통합적으로 설명하려는 장애 개념을 말한다. ICIDH-2는 ICIDH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 겪는 장애를 손상, 활동, 참여의 세 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ICF는 개별 기능을 물리적 기능, 구조, 활동, 참여로 분류하고, 이 세 가지 기능은 건강 상태와 상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 2.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초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1차적 장애에만 국한했지만, 점차 신장, 심장, 간질환 등의 내부기관 장애와 중증 간질 장애, 안면기형 장애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 3. 외국의 장애범주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 포함 여부

  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장애범주가 더 포괄적이며, AIDS, 알코올중독,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와 타인 의존자까지도 사회적 장애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범주가 협소하고 권리 보장도 미흡한 상황이므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까지 장애 범주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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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CIDH 기준 장애인 분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는 장애를 신체적 손상(impairment), 기능적 제한(disability), 사회적 불이익(handicap)의 3단계로 구분하는 국제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능적 제한과 사회적 불이익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는 한계가 있었고, 이후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ICF는 장애를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며,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를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우리나라의 장애범주 변화과정

  우리나라의 장애범주는 1980년대 초반 6개 유형에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어 왔습니다.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당시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의 6개 유형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범주가 확대되어 현재는 15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정신적 장애와 발달장애 등 새로운 장애유형이 추가되면서 장애 개념이 보다 포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장애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장애범주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외국의 장애범주와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 포함 여부

  외국의 장애범주는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장애 등 17개 유형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장애 등 10개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장애범주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과 장애인 복지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주민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별도의 장애범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주민의 언어적 특성을 고려한 장애 개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과 권리 보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각국의 장애범주에 이주민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