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분석과 발전방향 연구

문서 내 토픽

1.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청소년기본법은 1991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청소년육성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관심 증대, 국가사업으로서의 청소년정책 총괄 관리, 간학문적·복합적 청소년정책 전개를 위한 체계적 토대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노동, 상담, 범죄 등 포괄적 영역에 걸친 청소년정책의 종합법전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조항 및 시행 효과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책임,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며,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도록 한다. 시행 효과로는 청소년의 국가정책 주요 대상으로서의 지위 확보, 청소년정책의 기준 역할, 청소년지도자의 법적 기준 마련, 청소년참여를 기본적 권리로 인정하는 청소년특별회의 설치 등이 있다.
3.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청소년기본법은 2020년 5월까지 총 40회 개정되었으나, 일관적이고 체계적 관점의 개정이 부족하다. 개념의 의미와 범주가 모호하고 용어가 불확실하며, 시대와 정책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법적 체계가 미흡하고 삭제된 장·조문이 많아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청년을 통합하는 생애전반기 지원 법률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4.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방향

전면개정을 통해 기본법에 맞는 논리성과 명확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법규범 및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상응하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 권리와 책임을 장으로 확대하고, 청소년활동·복지·보호 3가지 영역을 개별 장으로 독립시켜 균형있게 분장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를 유해환경 규제에서 벗어나 성보호, 방임·학대·착취 방지, 취약청소년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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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의의

청소년기본법은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한 중요한 입법이다. 1991년 제정된 이 법은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당시 청소년 문제의 심화와 국제적 아동권리협약 비준 등의 배경 속에서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이는 청소년 복지, 교육, 문화,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했으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한 점이 의의 있다.
2.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조항 및 시행 효과

청소년기본법의 주요 조항들은 청소년의 기본권 보장, 청소년 정책의 기본 원칙 설정, 청소년 정책 추진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특히 5년 단위의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위원회 설치, 청소년 정책 조정 기능 등은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시행 효과로는 청소년 관련 법령의 정비, 청소년 정책 전담 부서 확대, 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법의 선언적 성격으로 인해 실제 이행 수준에는 편차가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 보장 메커니즘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 정책의 기본 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실질적 효과 측정과 개선이 필요하다.
3. 청소년기본법의 문제점 및 개정 필요성

청소년기본법은 제정 이후 30년 이상 경과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청소년의 범위가 9세부터 2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정책 대상은 불명확하다. 둘째, 법의 선언적 성격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 보장 방안이 부족하다. 셋째, 급변하는 사회 환경, 특히 디지털화, 다문화 가정 증가,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등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지 못한다. 넷째, 청소년 참여 권리의 실질화 부족, 성인 중심의 정책 구조 등이 문제다. 다섯째, 관련 법령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의 실질적 권리 보장, 현대적 이슈 반영, 청소년 참여 강화 등을 포함한 개정이 필요하다.
4. 청소년기본법 전면개정의 방향

청소년기본법의 전면개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청소년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발달 단계별 맞춤형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는 실질적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환경, 기후변화, 정신건강, 다문화 등 현대적 이슈를 반영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넷째, 청소년 참여권을 강화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정책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 여섯째,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청소년 중심의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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