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분석

본 내용은 "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6.20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어떠한 조건이나 제한 없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방식입니다. 인구사회학적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혜 대상이 되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 사회통합 유지, 정치적 지지 획득, 예방효과를 통한 비용 효율성 등을 장점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대표적 사례로, 자산조사나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자원 낭비, 높은 의존성, 낮은 소득재분배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특정 조건이나 제한을 두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만 선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욕구 기반의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한정된 자원을 욕구가 큰 사람에게 집중 배분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원 낭비 감소, 높은 소득재분배, 민간부문 참여 증대 등의 장점이 있으나 수혜자 수치심, 복잡한 행정절차, 불안정한 정치적 지지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 3.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주의 정책입니다. 병원 진료, 약제비, 수술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자산조사나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선별주의 정책입니다. 소득조사와 재산 평가를 통해 수급 자격을 결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 기본생활 유지를 위한 각종 비용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인간다운 수준으로 유지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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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접근방식은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모든 계층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보편적 제도는 높은 가입률과 광범위한 보장으로 국민 건강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다만 보편주의 정책은 재정 부담이 크고, 실제 필요도가 다른 집단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므로 효율성 측면에서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지속가능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통합과 기본적 복지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의 가치는 상당합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제한된 자원을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효율적인 접근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선별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소득 기준에 따라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선별주의는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수급 자격 심사로 인한 사회적 낙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준선 근처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빈곤의 함정 문제도 존재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선별주의 정책의 핵심 과제입니다.

• 3.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 제도로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입률과 광범위한 보장 범위로 의료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고 국민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의료 공급자의 경영 어려움, 의료비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 그리고 보장 범위의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국민들의 실질적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점이 개선 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자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급 신청 과정에서의 사회적 낙인과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준의 합리화, 행정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다른 복지 제도와의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