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탈북 여성의 직업능력 강화 및 진로 지원

문서 내 토픽

1.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의 및 특성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벗어나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며,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새터민 여성은 여성 고유의 역할 수행으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 장기화된 경력단절, 취업능력 부족, 심신의 취약성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여성 입국자 비율이 2007년 78%를 상회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30대 젊은 세대의 입국이 증가하고 있다.
2. 탈북 여성의 취업 현황 및 문제점

탈북 여성의 취업률은 2022년 기준 34.4%로 일반 여성(52.3%)에 비해 크게 낮으며, 평균 월급은 185만 원으로 일반 여성(307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도시 정착 여성은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에 종사하고, 지방 정착 여성은 일자리와 교육·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다. 북한에서의 직업 경력과 남한 취업 업종의 상관성이 낮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직업능력 강화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2018년 통일부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 여성의 취업률이 미참여 여성 대비 약 2배 높았다. 2022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서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여성의 진로 결정 만족도가 미참여 여성 대비 약 1.5배 높았다. 2019~2021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의 취업률은 47.4%로 일반 탈북 여성(34.4%)보다 크게 높았다.
4. 사업의 목적 및 주요 프로그램 구성

본 사업은 직업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경쟁력 강화, 사회성 증진, 가족 스트레스 경감, 양육 능력 향상, 자립 의지와 경제적 안정을 통한 자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사회성 및 사회 기술 함양 프로그램, 가족치료·상담, 정서안정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양육 능력 함양 프로그램, 생활 여건 개선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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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의 및 특성

북한이탈주민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체제 전환과 문화 적응이라는 독특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새터민들은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에서 남한의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성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신뢰 결핍, 교육 격차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지원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새터민들은 단순한 난민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의 미래를 함께할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2. 탈북 여성의 취업 현황 및 문제점

탈북 여성들은 성별과 탈북자라는 이중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 시장에서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낮은 학력, 직업 기술 부족, 남한 기업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저임금 단순 노동직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신원 노출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트라우마, 가족 부양의 책임 등이 취업 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성적 착취와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탈북 여성의 취업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인권과 존엄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맞춤형 직업 훈련과 심리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직업능력 강화 및 진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

직업능력 강화 프로그램은 탈북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하고, 진로 상담을 통해 개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직업을 찾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히 취업률 증가뿐만 아니라 자존감 회복, 사회적 신뢰 구축, 심리적 안정성 향상 등 다각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 심리 상담과의 연계 등이 필요합니다. 성공 사례들은 이러한 통합적 접근이 탈북 여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4. 사업의 목적 및 주요 프로그램 구성

탈북 여성 지원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직업 훈련, 진로 상담, 심리 치료, 생활 지원 등 다층적 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프로그램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초기 적응 단계에서의 기초 교육부터 고급 직업 기술까지 단계적 지원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민간 기업, 시민사회 단체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탈북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와 선택을 존중하는 인권 중심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사업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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