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승강기 설치기준 및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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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기준 및 관련법,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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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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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설치기준6층 이상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에 승강기 설치 필수.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1대(22층 이상 3세대 이상 조합시 2대), 복도형은 100세대마다 1대 추가 설치. 탑승인원수는 계단실형 세대당 0.3명(독신자용 0.15명), 복도형 세대당 0.2명(독신자용 0.1명) 기준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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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높이 31미터 초과 건축물에 추가 설치. 최대 바닥면적 1,500㎡ 이하시 1대 이상, 초과시 1,500㎡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추가. 승강장 바닥면적 6㎡ 이상/대, 내화구조로 구획, 60분 이상 방화문 설치, 배연 또는 제연설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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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고층건축물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으로 설치. 승강장 바닥면적 6㎡ 이상/대, 내화구조 바닥 및 벽으로 구획, 60분+ 또는 60분 방화문 설치, 예비전원 조명설비, 배연 또는 제연설비 설치 필수. 피난층까지 단일구조 승강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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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이사짐 운반용 설치. 적재하중 0.9톤 이상, 폭 또는 너비 한변 1.35m 이상, 다른 한변 1.6m 이상.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1대, 복도형은 100세대까지 1대, 100세대 초과시 100세대마다 1대 추가. 승용 또는 비상용승강기로 겸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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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승용승강기 설치기준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적절한 설치기준은 노약자와 장애인의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건물의 가치를 높입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건물 높이, 세대 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더욱 강화된 안전 기준과 에너지 효율성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 기준도 함께 강화되어야 주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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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용승강기 설치기준비상용승강기는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피난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필수 시설입니다. 현행 설치기준은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 복귀 기능, 정전 시 대응 능력, 통신 시스템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초고층 건물과 복합용도 건물의 증가에 따라 비상용승강기의 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 체계를 더욱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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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피난용승강기는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안전한 피난을 보장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현행 기준은 건물 높이와 용도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피난용승강기의 용량, 속도, 안전 장치 등에 대한 기준이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해야 합니다. 또한 정전 시에도 작동할 수 있는 백업 전원 시스템과 자동 귀환 기능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하며, 주기적인 작동 점검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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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물용승강기 설치기준화물용승강기는 건설 현장, 창고, 산업시설 등에서 효율적인 물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현행 설치기준은 화물의 무게, 건물의 구조,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 있으며, 이는 적절합니다. 다만 산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설계 기준이 더욱 유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 정지 장치, 정기 점검 기준 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건설 현장의 임시 설치 기준도 명확히 정립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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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관련 법규정 및 개선안(고층아파트, 이대로 안전한가?) 11페이지
우리나라 아파트는 화재로부터 안전한가?-공동주택 피난?방화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안-목 차1. 배경 및 목적2. 건축법의 피난관련 법령 2.1 건축물의 피난관련 법령 현황2.2 공동주택 피난관련 주요 규정3. 피난?방화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안 3.1 공동주택 피난계단의 기능상실 3.2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의 허점 3.3 대피공간 완화규정의 문제점 3.4 초고층 아파트의 문제점4. 결론5. 참고문헌아파트는 화재로부터 안전한가?1. 배경 및 목적1980년대 이후 급속히 보급된 국내 공동주택이 공급 1천만 호 시대와 입주자 3천만 시대를 ...2024.08.08· 11페이지 -
건축법규 검토사항 13페이지
구 분내 용공 사 명미술관대 지 위 치울산광역시 중구 장춘로 115 울산초등학교대 지 면 적12,048㎡지 역 , 지 구제2종 일반 주거지역 - 일반 미관지구도 로 현 황규 모B1F ~ 2F주 용 도전시실구 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건 축 면 적1529.75㎡건 폐 율12.6%연 면 적2597.77㎡용 적 률21.5%최 고 높 이12m주 차 대 수법 정7.7대계 획13대 ( 수장고차량 1대 + 장애인용 3대 포함)조 경 면 적법 정1874.25㎡계 획9043㎡승 강 설 비승 용 : 2대비상용 : 0대기 타전시장 : 2F - 1,145㎡(...2017.12.28· 13페이지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페이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1 총칙목적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용어의 정의1 –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 “편의시설” 이라 함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2018.03.15· 5페이지 -
1. 장기요양기관 10페이지
1. 장기요양기관11-1. 장기요양기관 설치1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1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2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91. 장기요양기관1-1. 장기요양기관 설치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에서 전환한 노인요양 시설은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1) 법적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신청자: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2017.12.31· 10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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