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의 법적 의무와 판례 분석

문서 내 토픽

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는 주의의무, 설명과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요양방법 지도의무, 성감별 금지의무, 기록의무 등 7가지 법적 의무를 지닌다. 주의의무는 환자간호에서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이며,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포함한다. 확인의무는 의사의 처방 확인, 투약 시 정확한 환자확인, 약품의 용량·부위·방법 확인 등을 의미한다. 기록의무는 간호기록부에 간호행위를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는 것으로, 보존기간은 5년이다.
2.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등 15개 법령이 간호사의 업무 기준이 된다. 이들 법령은 국민의 건강 보호, 보건의료 발전, 국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간호사는 이러한 법령을 기초로 간호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한다.
3. 확인의무 위반 판례(93도3030)

갑상선 수술 후 기도부종으로 호흡장애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간호사가 2시간마다 활력체크를 지시받았음에도 1회만 실시하고, 보호자의 의사 호출 요청을 무시한 사건. 간호사의 활력체크 미실시와 환자 상태 미확인으로 인해 환자가 뇌기능 부분손상상태에 이르렀으며, 법원은 간호사의 확인의무 위반과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4. 주의의무 위반 판례(81다413)

염화칼륨 주사 시 혈액검사 없이 시술하고, 점적형식이 아닌 직접 주입 방식으로 주사하며, 부작용 반응 발생 후에도 주사를 중단하지 않은 사건. 간호사는 위험한 혈관주사에서 주입시간을 엄수하고 이상반응 시 즉시 중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으며, 간호사의 과실로 환자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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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사의 법적 의무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간호사는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의료기관 인증기준 등 다양한 법규에 따라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입니다. 간호사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할 때, 의료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사 교육과정에서 법적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의료기관도 이를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

간호관련 법의 제정 목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의료법, 간호사법 등은 간호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간호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며,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책임성을 강화하는 이중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간호관련 법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실무에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3. 확인의무 위반 판례(93도3030)

93도3030 판례는 간호사의 확인의무 위반에 관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이 판례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단순히 의사의 지시를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간호사의 독립적인 판단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현대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므로, 환자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의료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간호사는 이 판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실무에서 확인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4. 주의의무 위반 판례(81다413)

81다413 판례는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기초적인 판례로, 간호사가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이 판례는 간호사의 행위가 일반적인 간호 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의의무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사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면 환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간호사들에게 항상 주의 깊은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투약, 주사, 환자 이동 등 위험성이 높은 행위에서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는 의료 사고 예방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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