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국제정치 시험 예상문제

문서 내 토픽

• 1. NATO 확장

  NATO는 구소련을 봉쇄하고 소련의 유럽으로의 확장을 견제하여 서유럽을 보호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미국을 비롯한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12개 국가에 의해 설립된 군사동맹입니다. 나토는 하나의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여기는 집단 방어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이 와해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 상황에서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토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반러시아 정책과 나토의 일방적 확대 전략은 러시아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는데, 이에 대한 러시아의 우려에 대해 미국은 나토의 창설 조항은 동맹의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유럽 국가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2.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상반된 입장으로 나타납니다. 러시아에서 내세우는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은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의 모델을 따라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는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도 러시아가 제안하는 중립화 방안은 거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에 의한 직접적이고 확실한 안전보장이 제공되어야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3.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연대(Alliance of Democracy)

  바이든 행정부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회복 및 동맹과의 다자협력 강화를 주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항해 민주주의 동맹 및 대서양동맹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나토의 역할과 유럽 안보에 대해 논의하면서 유럽의 경제·에너지·군사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유럽과 미국의 협력이 급진전하였습니다.

• 4. NATO의 유로-태평양 안보

  나토는 작년 6월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12년 만에 '신 전략개념'을 채택했습니다. 신 전략개념에는 러시아가 동맹의 안보와 유럽 -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토는 인도-태평양의 역내 상황 전개가 유로-태평양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 안보가 나토에 매우 중요하며 인도-태평양의 파트너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 5. 가치외교

  가치외교란 특정 가치를 외교정책에 반영하여 이를 국제사회에서 대변하고 증진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외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권위주의 국가의 구조적 도전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로 하여금 권위주의 국가의 체제적 도전에 맞서 인류 보편적 가치와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성을 갖게 했습니다.

• 6. 동북아에서의 불균형적 다극체제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를 중국과 러시아가 묵인하고 한미 동맹 및 한·미·일 군사 공조가 강화하면서 한반도 안보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제질서가 다극 체제로 이행하고 미·중이 진영 경쟁을 벌임에 따라 아시아는 잠재적 패권국을 포함한 불균형적 다극체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 7. 경제 내구력(Economic Durability)

  경제 내구력은 제재로 인해 단절 혹은 위축된 가치사슬을 복원-갱생하는 역량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경우 물자조달과 기술개발 부분에서 경제제재로 인한 타격이 크지만, 전쟁 특수에 따른 북러 경협 강화로 향후 경제 내구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8. 한국의 식량 해외의존도

  한국은 곡물 자급률 20.2%, 식량 자급률 45.8%로 OECD 국가 중 식량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9.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된 협력을 요청하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업체 마이크론의 공백을 메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NATO 확장

  NATO 확장은 러시아와의 긴장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NATO 확장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NATO 확장은 유럽 안보 질서 유지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NATO와 러시아 간의 균형을 모색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

  우크라이나 중립화 방안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NATO 회원국이 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한다면 러시아의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서방 국가 간의 신뢰 구축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연대(Alliance of Democracy)

  바이든 행정부의 민주주의 연대 구상은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권위주의 국가의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국들 간의 이해관계 조율,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 등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상이 단순히 미국 주도의 대결 구도로 비춰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4. NATO의 유로-태평양 안보

  NATO의 유로-태평양 안보 구상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NATO는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계하여 보다 광범위한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구상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참여국들 간의 이해관계 조율, 구체적인 협력 방안 마련, 중국과의 관계 설정 등 많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상이 단순히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구도로 비춰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5. 가치외교

  가치외교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외교의 핵심 기조로 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 규범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외교는 때로는 국가 이익과 충돌할 수 있으며, 상대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외교를 추진할 때는 국가 이익과의 균형을 모색하고, 상대국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치외교가 특정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다자주의적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동북아에서의 불균형적 다극체제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불균형적인 다극체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고려하고, 지역 차원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국은 중견국으로서 역내 국가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촉진하는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 경제 내구력(Economic Durability)

  경제 내구력은 경제 주체들이 외부 충격에 대해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러-우 전쟁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경제 내구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가계,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재정적 건전성 제고, 공급망 다각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 8. 한국의 식량 해외의존도

  한국은 식량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 안보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교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식량 자급률 제고, 비축량 확대, 다각화된 수입선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식량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 9.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은 기술 패권 다툼의 핵심 분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패권 다툼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양측 모두와의 균형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반도체 산업의 기술 혁신과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자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