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간호사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법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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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관은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으로 구분된다. 국민의 권리는 건강권,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의 4가지이며, 알 권리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만 인정되고 대상자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의무는 의료인을 신뢰 존중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는 것이다.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는 생애주기별로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학교보건, 산업, 환경 등을 포함하며, 주요질병관리체계는 감염병, 만성질환, 정신, 구강질환을 관리한다.

• 2.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성된다. 간호사는 환자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간호를 수행하며 의사 지도 하에 진료를 보조한다. 의료기관은 의원, 조산원, 병원으로 구분되며, 병원은 3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이고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과목과 각 과목마다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 3. 의료법 - 면허와 서류

  간호사 면허는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으며, 평가 인증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여야 한다.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 실형 5년 이상 등이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 가능하며, 처방전은 직접 진찰받은 환자만 수령 가능하다. 기록 열람은 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환자 동의서와 친족서류로 가능하다.

•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감염병은 1급부터 4급까지 분류되며, 1급은 즉시 신고, 2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4급은 7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 소속 의사, 치의, 한의는 의료기관장에 보고하고 환자에게 감염방지방법을 지도한다. 필수 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등이며, 특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보건소를 통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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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의료 접근성, 형평성, 질 관리 등 핵심 가치를 담고 있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와 의료 전달 체계의 합리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지향합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 재정 지원의 적절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 맞춰 법 개정을 통한 현대화가 요구됩니다.

• 2. 의료법 - 의료인과 의료기관

  의료법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정의 및 규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와 국민 보호의 핵심입니다. 의료인의 자격 요건과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무자격 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도모합니다.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 구축은 효율적인 의료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과도한 규제가 의료 혁신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제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의료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 3. 의료법 - 면허와 서류

  의료인 면허 제도는 의료 전문성을 보증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엄격한 시험 기준과 자격 관리를 통해 부적격 의료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교육 요건으로 의료 수준을 유지합니다. 의료 서류의 관리 규정은 환자 정보 보호, 의료 분쟁 해결, 의료 질 평가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합니다. 다만 면허 갱신 절차의 효율화,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의 표준화, 국제 의료인 자격 인정 기준의 합리화 등 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춘 서류 관리 체계 현대화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 4.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의 법적 근거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 신속한 격리, 치료 지원 등을 통해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이 법의 실효성과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의 투명성,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 국민 자유와 공중보건 사이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 의료 인프라 확충,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이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법적 틀의 지속적 개선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