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분석

문서 내 토픽

1. 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복지서비스를 사회권으로 인정하여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평등하게 부여하는 사상입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국가와 사회가 전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낙인감을 최소화하고 빈곤을 예방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선별주의(Selectivism)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복지 관점으로, 시장주의를 중시하며 정부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사회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대상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자산조사방법을 통해 수혜자를 선별합니다. 개인 책임 의식을 강조하고 시장 기능을 보충하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아동수당제도

보편주의 정책으로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법적 수당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초기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서 2019년 1월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4. 근로장려세제(EITC)

선별주의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을 가진 자에게 정부가 조세 제도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지며, 저소득 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주된 수급 대상입니다.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으로 복지의존성을 방지하고 근로를 유인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보편주의(Universalism)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에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접근법은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사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교육, 의료, 기초연금 등 보편적 프로그램은 사회 통합을 강화하고 국민 간 신뢰를 증진시킵니다. 다만 재정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적 보편주의는 지속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진국들도 보편적 기초 위에 선별적 요소를 결합하는 혼합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선별주의(Selectivism)

선별주의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효율적인 접근법입니다. 이는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취약계층을 더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선별주의는 빈곤의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낮춰 사회적 합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조사 과정의 행정 비용과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선별주의는 보편주의의 기초 위에서 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가장 효과적이며, 순수 선별주의만으로는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3.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제도는 모든 아동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는 아동 빈곤 감소, 출산율 제고, 세대 간 불평등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면서 모든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다만 재정 지속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설정해야 하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 보육, 건강 서비스와 통합되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4.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을 보충하는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면서도 빈곤을 완화하는 이중 효과를 가지며, 사회적 낙인이 적습니다. 특히 일하는 빈곤층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합니다. 그러나 행정 복잡성, 높은 운영 비용,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 일자리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ITC는 최저임금 정책, 직업훈련, 보육 지원 등 다른 정책과 함께 작동할 때 가장 효과적이며, 투명한 설계와 효율적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