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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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개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가 2021년 4월 24일 발표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정책이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수립되었으며, 1인가구 증가, 가족형태의 다변화, 가족구성원 개인권리에 대한 관심 증대 등 급격한 가족변화를 반영하였다. 기본 관점은 보편성, 다양성, 성평등 강화이며, 비전은 '모든 가족, 모든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다.
2. 가족 정의의 변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핵심은 가족의 정의 변화이다. 기존의 혈연과 결혼 중심에서 위탁, 동거 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하여 모 또는 부의 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혼외자', '혼중자' 등 차별적 용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3.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계획명은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이며, 목표는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이다. 4가지 정책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가족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 4가지 영역, 11가지 대과제, 28가지 중과제, 67가지 소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4.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정책

육아휴직 적용 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하였다.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급여를 상향 조정하였다. 가족친화인증 인센티브 확대,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으로 돌봄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였으며, 남성돌봄자 지원 강화 및 지역사회 돌봄친화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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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개요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의 안정성과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 프레임워크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면서도 기본적인 가족 가치를 유지하려는 균형잡힌 접근을 시도합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가족 구조의 다양화 등 현대 사회의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부, 지역사회, 민간 부문이 함께 협력하는 통합적 정책 추진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족 정의의 변화

가족 정의의 변화는 현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족, 동거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 공동생활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고 실제 국민들의 삶의 형태를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부양과 돌봄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정책 수립 시 전통적 가족 가치를 존중하는 집단과 새로운 가족 형태를 추구하는 집단 간의 사회적 합의 형성이 중요합니다.
3. 정책 추진 방향 및 과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 추진 방향은 포용성, 실효성,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가족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교육, 보건, 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기관 간의 효율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과제로는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 취약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가족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 및 개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실제 가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정책

일·가정 양립 정책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개인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저출산, 가족 해체 등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보육 지원 등의 정책은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가족 내 돌봄 부담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데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 돌봄, 장애인 돌봄 등 생애 전 단계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 돌봄 인프라 확충과 질적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업 문화 개선, 사회적 인식 변화, 충분한 재정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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