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안

문서 내 토픽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5년을 기준으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사회적 경제 변화에 잘 적응하고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가족 구성원 간 상호 연대성이 강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계획은 가족 기능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정의 자립 증진, 사회통합과 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2.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의 주요 내용

1차 계획의 비전은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 구현입니다. 주요 정책 과제는 가족 돌봄의 사회화, 직장과 가정의 양립,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새로운 가족 관계와 문화 조성입니다.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맞벌이 부부 지원,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직장·지역사회의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강조합니다.
3. 2차·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발전 방향

2차 계획(2011~2015)은 개인주의 확산, 가족 형태 다양화로 인한 전통 가족 공동체 해체에 대응합니다. 비전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이며, 가족 가치 확산과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합니다. 3차 계획(2016~2020)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하며,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기반 조성, 남성의 일가정 양립 강조, 맞벌이 가족 지원 확대, 사회 문화 조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4.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특징과 과제

4차 계획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생애주기 다변화, 개인 권리 관심 증가를 반영합니다. 다양성, 보편성, 성평등을 핵심 가치로 하며, '2025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라는 명칭으로 모든 가족과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합니다. 가족의 다양성 인정, 평등한 돌봄 사회 구현, 보편적 가족 지원 정책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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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개념 및 법적 근거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정의 안정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정책 수립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법적 근거로 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이 계획은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정책 도구입니다. 법적 근거의 명확성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며, 가정의 건강성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법적 근거의 개선과 함께 실행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포괄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2.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의 주요 내용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한국 가정정책의 초석을 마련한 중요한 계획으로 평가됩니다. 가정의 기본 기능 강화, 가족 관계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당시 사회적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과 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심화,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 등 변화하는 사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으며, 이후 계획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3. 2차·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발전 방향

2차·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진화적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출산 대응, 다문화 가정 지원,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의 강화와 가족 친화적 사회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긍정적이나, 정책 간 연계성 강화와 예산 확충, 그리고 실제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 간 갈등 완화와 가족 가치관의 다양성 존중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4.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특징과 과제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족 정책으로서 디지털 전환, 가족 친화 일자리 창출, 돌봄 공백 해소 등을 강조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관계 변화와 원격근무 확대에 대응하는 정책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출산·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청년 세대의 결혼·출산 회피 등 근본적인 사회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부처 간 협력 강화, 그리고 가족 정책의 재정적 지원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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