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 성과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보건의료정책보고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23

문서 내 토픽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및 운영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가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24시간 간호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별도 병동 운영을 전제로 하며 병원이 모든 간호·간병서비스를 책임진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 등으로 구성되며 팀 간호체계 하에서 운영된다. 2015년 건강보험 급여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의료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과 및 확대

  2022년 기준 이용 인원은 약 204만 명이며, 2023년 12월 기준 병동 1,737개, 병상 74,867개로 운영 중이다. 2015년 7,443개 병상에서 8년간 10배 이상 증가했다. 간병비가 월 4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절감되어 환자 경제 부담이 크게 감소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이용자를 400만 명으로 확대하여 총 10조 6877억 원의 간병비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요 문제점

  첫째, 병원의 환자 가려 받기로 중증환자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간호인력 부족으로 상급병원이 간호사를 흡수하면서 지방 및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화된다. 비활동간호사는 2018년 10만 2420명에서 2020년 10만 6396명으로 증가했다. 셋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의 재원일수가 더 길어 불필요한 장기입원 문제가 발생하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

•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 및 향후 방향

  2024년 정부는 6가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기준 완화, 중증환자전담병실 신설, 간호조무사 배치기준 확대, 재활의료기간 입원료 체감제 개선, 간호사 배치기준 확대, 대체간호사 신설 등이다. 추가로 중증도 반영 시스템 도입, 비활동간호사 복귀 유인책 강화, 재가간호서비스와의 제도적 연계, 재원기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및 운영체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을 대표하는 제도로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간호사와 간병인의 역할을 통합하여 환자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는 합리적입니다. 다만 운영체계의 명확한 기준 설정과 각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필요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병인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고, 의료진의 업무 부담도 적절히 관리될 수 있습니다. 표준화된 운영 지침과 함께 유연한 적용이 병행되어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성과 및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는 환자 만족도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통합서비스를 통해 환자는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가족의 부담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료기관으로의 확대는 이러한 혜택을 더 많은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확대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와 의료진의 적절한 인력 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요 문제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부족한 인력 배치, 그리고 서비스 질의 편차가 있습니다. 간호사가 전문적 간호 업무와 간병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의료 오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별로 운영 방식과 서비스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 환자가 받는 혜택에 격차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간병인의 처우 개선 미흡, 명확하지 않은 역할 구분, 그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 및 향후 방향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여 간호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해야 합니다. 간호사와 간병인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향후에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진정한 의료 혁신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