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공공복지)의 필요성

문서 내 토픽

1. 공공재적 성격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 속성을 지닌다. 공공재의 특성은 비경쟁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해 시장기제에서는 이러한 재화의 공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개인들은 이러한 재화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욕구를 숨기고, 그 재화가 제공될 경우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혜택을 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무임승차 현상(free-rider phenomenon)'이라고 한다. 즉, 공공재의 생산 및 소비를 시장에 맡길 경우 공공재의 특성상 효율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
2. 외부효과

한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외부효과(externality) 때문이다.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동, 활동 등이 그 주체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 행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이러한 외부효과를 방지 또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많이 창출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3. 불완전한 정보

시장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시장의 완전함 즉, 완벽한 경쟁의 시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과 질이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며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것이다.
4. 역의 선택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시장의 구성원들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한 것을 이용하여 계약 이전에 이미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국가에서 사회보험을 운영하지 않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보험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시장에서는 보험원리에 따라 위험발생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역의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며, 이는 민간회사의 운영이 아닌 국가(정부)의 운영을 필요로 한다.
5.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원래 보험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를 나타내는데, 법 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포괄하는 용어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용에는 본인부담금, 사회보험의 보험료 납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6.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란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을 말한다. 사회복지의 재화나 서비스는 규모의 경제 속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육, 대량의 공공주택 건설, 전 국민 의료서비스 등을 정부에서 제공한다면 단위당 비용이 적게 들고, 민간부문의 여러 공급자들에 의해 제공되는 것보다 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
7. 시장의 실패

1930년대 대공황이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권한이 크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장의 실패라고 일컫는다.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시장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시장에 대한 외부 조정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8.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어떤 위험의 발생이 상호의존적일 때, 즉 어떤 사람의 위험발생과 다른 사람의 위험발생이 관련되어 있을 때는 보험회사의 재정안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민간시장에서 보험 상품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재정안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험수리상 어떤 한 사람의 보험대상이 된 위험의 발생가능성이 다른 사람의 그러한 위험의 발생가능성과는 독립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재정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만이 보장해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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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재적 성격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입니다.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세 부과, 직접 공급, 규제 등을 통해 공공재의 공급을 늘리고 시장실패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재의 특성상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수준과 개인적 최적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보조금, 규제 등의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배출 규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R&D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활동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최적 수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3. 불완전한 정보

불완전한 정보는 경제주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생산자가 시장 수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면 과다 생산이나 과소 생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 공개 의무화, 정보 제공 서비스 운영, 교육 및 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를 통한 정보 공개 요구, 중개기관 육성 등의 정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역의 선택

역의 선택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실패의 한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시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려 하는데, 보험회사는 이들의 위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어 보험 시장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 가입 의무화, 위험도 정보 공개 의무화, 보험료 규제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위험 평가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또 다른 시장실패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보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하거나, 근로자가 고용주의 감시 없이 게으르게 일하는 경우 등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거나 보험료 차등화,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제도 도입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내용 명시, 벌칙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6.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생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이 필요하게 되어 독점이나 과점 시장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진입장벽 완화, 가격 규제, 보조금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자연독점 개념을 적용하여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시장의 실패

시장의 실패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공재, 외부효과, 불완전한 정보, 독점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 보조금, 규제, 공공재 공급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 실패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부 개입의 범위와 방식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8.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

위험발생의 상호의존성은 개별 경제주체의 행동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위험을 전이시킬 수 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시장에서 한 기관의 부실이 다른 기관으로 연쇄적으로 전이되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위험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개별 경제주체의 위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금융 규제, 예금 보험, 긴급 유동성 지원 등의 정책을 통해 시스템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 주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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