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주요 대상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내용

문서 내 토픽

1. 아동수당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최근 3년 동안의 코로나 19 상황에서 가장 아동복지정책으로서 확대된 것이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 10만원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형태였으나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아동수당이 추가로 신설되어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일괄적으로 4개월간 40만원의 아동돌봄쿠폰의 형태로 지급되면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해당 연령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부모들에게 환영받는 정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사태 3년을 겪으면서 원격수업의 영향으로 가정 내에서의 아동의 돌봄과 관련한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육아휴직제도를 기존에 비하여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확대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 아동 지원 사업

각 지자체별로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아동복지정책인 빈곤 아동 가구 주거 지원사업에서는 해당 사업을 통해서 임대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25～30만원의 월세로 지원하면서 사회적 배려대상가정에 가장 필요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무상급식이 확대되었는데 이후 빈곤 아동들에 대하여 건강 및 영양관리를 위한 과일급식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었고, 그 결과 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하여 초중고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과일급식 지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실질적 빈곤 아동의 지원과 영양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3.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발달 지원계좌란 만 18세 미만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같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정부 및 지자체가 아동을 1:1로 매칭하여 월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에서 이를 아동과 정부 및 지자체를 1:2로 매칭하면서 해당 금액을 월 1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꾸준히 하면서 이들의 자립을 도와주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4. 아이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의 경우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육아를 대신해주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복지정책으로 인한 사업은 지난 2009년에 처음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시작되었으며 시간제 또는 종일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지역별 아이돌보미 센터를 통하여 부모가 원하는 요일 및 시간에 사전 신청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국내 현실과 이로 인한 돌봄공백을 해소하는데 적절한 아동복지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저출산 현상 해소와 육아 실천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5. 지역아동돌봄센터

지역아동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들의 보호와 교육을 비롯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내 분배를 통하여 일정 지역 안에 하나의 지역아동돌봄센터가 설치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돌봄센터에서는 방과후 학습을 비롯하여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예체능 프로그램, 심리상담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에 따라서 석식이나 귀가차량 지원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아동돌봄센터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과 같이 방과후에 아동에 대한 돌봄이나 학업관리가 잘 되기 어려운 가정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평가받는 아동복지정책 사업이며 이를 통해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최근 들어서 영유아 시기에 아동의 발달장애가 있는지 부모들의 확인 요구가 높아지고 이와 관련한 정밀검사비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여 체계적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발달평가의 결과가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는 영유아 가정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20~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자녀의 건강과 발달상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진 젊은 부모님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정밀건강관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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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수당제도 및 육아휴직제도

아동수당제도와 육아휴직제도는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수준의 적정성, 제도 운영의 효율성, 사회적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아동 지원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단위에서 아동 복지, 보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아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사업의 지속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아동 지원 사업의 질적 향상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발달 지원계좌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아동의 교육, 의료,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의 적정성, 가입 및 운영 절차의 편의성, 홍보 및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이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아이돌보미 서비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는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아동은 가정 내에서 개별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 이용 가정의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서비스와 기타 아동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지역아동돌봄센터

지역아동돌봄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편차가 크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돌봄센터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다른 아동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정밀검사를 받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발달장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의 적정성, 검사 기관의 접근성과 전문성 제고, 사업 홍보 및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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