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주요 대상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실천내용

문서 내 토픽

• 1. 아동복지정책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안전 및 건강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해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출발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면서 아동의 균형 있는 발달을 돕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아동 돌봄 정책

  아이 돌봄 지원 법에 근거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는 '다함께 돌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 3. 드림스타트 사업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과 공평한 출발기회를 주기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빈곤으로 인해 꿈꿔보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아동은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1:1 맞춤형 컨설팅이 운영되고 있다.

• 4. 아동수당 지급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월 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 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첫 만남이용권 지원하고 있다.

• 5. 디딤돌씨앗통장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통장이다. 기초수급가정의 만12세에서 만17세 아동,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만 17세 아동이 대상이 된다. 아이 이름으로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하며 보호자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아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적립금을 넣어준다.

• 6. 입양

  보호대상의 아동을 안정적인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심사를 해서 아이들을 그 가정에 입양을 보낸다. 그런데 입양가족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죽어가는 아이들이 줄지 않고 발생되고 있다. 입양을 보내기 전 어떤 이유로 아이를 입양했는지 입양부모의 인성과 행동 그리고 어떤 가정을 누리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사후서비스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 7.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보호대상의 아동의 자립의지와 자립기술 향상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동들이 20대 사회초년생이 되었다고 해도 아직 자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혼자 부모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립지원 시기를 늘려주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 8. 부모급여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었는데 만 0세부터 첫돌이 안 된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월 70만원, 만1세는 월35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는 '0세 기준 100만원 지원하고 만1세는 월50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급여는 엄마와 아빠를 든든하게 도와주는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 9. 아동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은 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규정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에 따르면 약 8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혜택을 주었지만 2023년부터는 소득기준 130%미만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 10.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확대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으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모든 의료기관에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자문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들을 연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 11. 학대피해아동쉼터

  우리나라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건수는 늘어나 학대피해아동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쉼터가 마련되었다.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진다. 피해아동의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아동복지정책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교육과 보건,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아동 돌봄 정책

  아동 돌봄 정책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방과후 돌봄 체계 강화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 3. 드림스타트 사업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고 가족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기부터 만 12세까지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정부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예산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4.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은 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교육과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수당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5. 디딤돌씨앗통장

  디딤돌씨앗통장은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디딤돌씨앗통장 사업의 예산과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요보호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자립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상담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6. 입양

  입양은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새로운 가정을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입양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사후 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입양 가정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7.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요보호아동의 자립 지원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주거, 교육, 취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자립 준비 교육과 상담, 자립 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요보호아동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8.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금액을 현실화하고, 지급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9. 아동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아동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 외에도 희귀질환 아동과 가족을 위한 상담, 돌봄,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안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동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10.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확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확대는 학대피해 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이들 기관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의 아동학대 식별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 심리, 법적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게 발견되고 적절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11.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로부터 벗어난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쉼터의 환경과 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쉼터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심리적 치유와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대피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