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품질조건과 수량조건

본 내용은 " 무역계약의 품질조건과 수량조건에 대해 설명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06

문서 내 토픽

• 1. 품질조건(Quality Terms)

  무역계약에서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견본매매, 상표매매, 명세서 매매, 규격매매, 점검매매, 표준품 매매 등 6가지가 있다. 견본매매는 공산품 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이며, 상표매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상표의 경우 사용된다. 명세서 매매는 선박이나 기계류 등 견본 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되고, 규격매매는 국제적으로 지정된 규격에 따라 이루어진다. 점검매매는 신규상품 시장개척 시 사용되며, 표준품 매매는 농림수산물 거래에서 FAQ와 GMQ 조건으로 사용된다.

• 2. 품질결정 시기

  품질결정 시기는 선적품질조건과 양륙품질조건으로 구분된다. 선적품질조건은 공산품의 경우 선적 시 공인검사기관의 품질확인을 받으면 운송 도중 변질되어도 수출상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양륙품질조건은 곡물, 피혁, 어류 등 1차 상품의 경우 양륙지에서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곡물거래에서는 TQ(선적시 조건)와 RT(양하시 조건)가 사용된다.

• 3. 수량조건(Quantity Terms)

  수량조건은 상품의 성질에 따라 중량, 용적, 개수, 길이 등의 단위로 약정된다. 포장상품의 경우 총중량(Gross weight)과 순중량(net weight)을 명기해야 한다. Bulk 화물의 경우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을 두어야 한다. 신용장방식 거래에서는 특별한 금지조항이 없으면 5%의 과부족이 허용되며, 'About', 'Approximately' 등의 용어 사용 시 10%의 과부족이 인정된다.

• 4. 수량의 단위 및 제한

  수량의 단위는 부피(목재, 액체류), 무게(원재료), 개수(잡화, 기계), 길이(직물, 전선), 면적(타일, 합판) 등으로 구분된다. 국가별로 톤의 기준이 다르며, 영국계 L/T, 미국계 S/T, 프랑스계 M/T가 사용된다. 수량 제한은 최소주문수량(MOQ)과 최대주문수량(MOQ)으로 구분되며, 생산 사정에 따라 최대인수가능수량과 최소인수가능수량을 약정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품질조건(Quality Terms)

  품질조건은 국제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확한 품질기준을 설정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품질조건은 상품의 등급, 규격,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국제표준(ISO, JIS 등)이나 업계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 샘플, 검사증명서, 인증서 등을 통해 품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거래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엄격한 품질조건은 거래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

• 2. 품질결정 시기

  품질결정 시기는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적 시점, 도착 시점, 인수 시점 등이 있으며, 각 시점마다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국제거래에서는 Incoterms 규칙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야 합니다. 부패하기 쉬운 상품은 도착 시점에, 내구재는 선적 시점에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확한 품질결정 시기 규정은 분쟁 발생 시 법적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3. 수량조건(Quantity Terms)

  수량조건은 거래의 기본이 되는 요소로서 정확한 명시가 필수입니다. 수량은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측정 방법, 허용 오차범위, 초과분 처리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무게, 용량, 개수 등 다양한 단위가 사용되므로 단위 환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메트릭 단위 사용을 권장합니다. 또한 'about', 'approximately' 같은 모호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수량과 허용 오차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합니다. 수량 결정 시점도 명확히 해야 하며, 선적 시 또는 도착 시 수량을 기준으로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 4. 수량의 단위 및 제한

  수량의 단위 선택은 거래의 효율성과 정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국제거래에서는 미터법(킬로그램, 리터 등)을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필요시 현지 단위와 함께 병기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수량 제한은 최소주문량, 최대공급량, 분할 배송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는 공급자의 생산 능력과 구매자의 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절성, 시장 변동성 등을 감안한 유연한 수량 조정 조항을 포함하면 장기적 거래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단위와 제한 조건은 재고 관리와 물류 계획을 용이하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