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청약(Offer) 종류 및 분류

본 내용은 " [무역계약] 청약(Offer, 오퍼)의 종류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1.06

문서 내 토픽

• 1. 청약의 주체 기준 분류

  청약의 주체에 따라 판매청약과 매입청약으로 구분된다. 판매청약(Selling offer)은 매도인의 판매의사 표시로 무역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오퍼를 의미하며, 매입청약(Buying offer)은 매수인의 매입의사 표시로 조회와 유사하며 매입주문서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2. 청약의 확정력 기준 분류

  확정오퍼(Firm offer)는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그 기간 내 승낙 시 계약이 성립되는 오퍼로 당사자를 법률적으로 구속한다. 불확정오퍼 또는 자유오퍼는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청약자가 언제든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피청약자의 승낙 후에도 청약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 3. 조건부청약의 유형

  조건부청약은 무확약청약(시세변동에 따른 가격변경), 재고잔류조건부청약(선착순 판매), 점검매매조건부청약(물품 점검 후 구매결정), 반품허용조건부청약(판매 후 미판매분 반납) 등 4가지로 구분되며 각각 특정 거래 상황에 적용된다.

• 4. 반대청약의 개념 및 법적 효력

  반대청약(Counter offer)은 피청약자가 원청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청약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원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된다. 반대청약은 승낙이 아니므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청약의 주체 기준 분류

  청약의 주체 기준 분류는 계약법의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청약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과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개인청약과 법인청약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경우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요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청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청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주체의 지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분류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2. 청약의 확정력 기준 분류

  청약의 확정력 기준 분류는 청약이 철회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확정력 있는 청약은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이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반면 확정력 없는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 전까지 철회 가능하여 청약자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와 자유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상인 간의 거래나 공개된 청약의 경우 확정력의 범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3. 조건부청약의 유형

  조건부청약은 청약의 효력이 특정 조건의 성취에 달려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거래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조건부청약의 유형으로는 정지조건부청약과 해제조건부청약이 있으며, 각각 계약의 성립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정지조건부청약은 조건 성취 시 계약이 성립되고, 해제조건부청약은 조건 성취 시 계약이 소멸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구분은 당사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며, 특히 부동산 거래나 금융거래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 4. 반대청약의 개념 및 법적 효력

  반대청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아니라 새로운 청약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래의 청약을 거절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법적으로 반대청약은 원래 청약을 소멸시키고 청약자와 피청약자의 지위를 역전시킵니다. 따라서 반대청약이 이루어진 후 원래의 청약자가 이를 승낙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는 거래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을 가능하게 하며, 쌍방의 이익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대청약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계약 성립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정확히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