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보수정부의 역사교육정책과 국가주의 역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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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대 이후 공교육의 역할 변화

  근대 이후 공교육은 가르치기 위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학생 주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는 쪽으로 변화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해졌다.

• 2.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정책

  2008년 보수 정당의 집권과 동시에 한국 근현대사 내용과 역사인식을 국가의 통제 하에 두고 한국사 교육을 정치도구화하려 했다. 이명박 정부는 교과서 수정 압박,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현대사 교육을 장악하고 통제하려 했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제 전환을 추진하며 국가주의 역사교육을 더욱 강화했다.

• 3. 국가주의 역사교육의 특징

  국가주의 역사교육은 보수 세력 또는 우파 인사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학생들이 수용하여 내면화하도록 하는 데 역사교육의 목표를 둔다. 정치권력이 원하는 역사인식을 강제하는 장치로 작용하며, 국가의 발전에 무조건적으로 희생하는 개인을 당연시하는 국가주의적 역사인식을 강화한다.

•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내용 체계에서는 정치사 중심의 국가서사가 반복되며, 근현대사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역사교육의 세계적 추세와 학생들의 관심사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사 단원에서 국가주의 역사교육과 관련된 우려사항이 있다.

• 5. 역사교육계의 노력

  역사교육계와 역사학계는 국가주의 역사교육의 재현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교과서 필자들과 교사들은 국가주의를 탈피하려 노력했으며,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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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대 이후 공교육의 역할 변화

  근대 이후 공교육의 역할은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주도의 교육을 통해 국민 통합과 국가 이념 전달을 목적으로 했다면, 현대에는 개인의 자아 실현과 민주시민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를 거치면서 공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함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공교육은 시대적 요구에 맞춰 그 역할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정책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정책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들 정부는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역사교육을 강조하며, 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제한하고 특정 이념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역사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축소하고 전통문화 중심으로 편향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역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비판적 사고력 함양과 민주시민 양성에 역행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육정책은 역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국가주의 역사교육의 특징

  국가주의 역사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이념과 정체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역사적 사실보다는 국가 이익과 통합을 우선시하며, 특정 관점에 의해 역사를 해석하고 재구성합니다. 또한 국가 영웅과 업적을 부각시키고 국가 간 갈등과 대립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애국심과 충성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의적 역사교육은 역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간과하고,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 교육은 국가 이념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과 방법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첫째, 교과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식 중심의 교육 내용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현장 적합성이 낮습니다. 셋째, 교과 간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교과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교육 내용의 양이 여전히 과도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 5. 역사교육계의 노력

  역사교육계는 역사 교육의 본질적 목적인 비판적 사고력 함양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역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편향된 역사 해석을 지양하고자 했습니다. 둘째, 역사 교육 방법의 혁신을 위해 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역사 교사 양성 및 연수 과정에서 역사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방법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역사 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