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가족화 정책의 개념, 기능 및 한국의 제도적 방향

본 내용은 " 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가족화를 위한 한극의 제도적 변화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27

문서 내 토픽

• 1. 탈가족화의 개념

  탈가족화는 결혼 여부, 가족관계, 돌봄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적절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돌봄의 책임이 국가 또는 시장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완화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유급노동, 여가, 교육훈련 등을 위해 돌봄을 수행하지 않아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에게 적절한 돌봄이 제공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 2. 탈가족화 정책의 예

  탈가족화 정책의 주요 예시로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아동수당, 세금공제 등)과 돌봄의 사회화(보육정책 및 방과 후 보육정책)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 또는 가족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 3. 탈가족화의 기능

  탈가족화는 여성의 권한 신장(유급노동 참여 권리, 경제적 독립성 확대, 성 평등 진작), 저출산 문제 완화(여성의 돌봄 부담 경감), 가구소득 안정화(안정적인 맞벌이 구조를 통한 소득 안정화, 아동빈곤 감소)의 기능을 수행한다.

• 4. 한국의 탈가족화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

  한국은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77명으로 극심한 저출산 상태이며, 현재의 탈가족화 정책은 단기적,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가족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정책은 가족해체와 다양한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각 형태의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전통적 가치관을 벗어나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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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가족화의 개념

  탈가족화는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해온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국가나 시장, 공공기관으로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대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나타난 중요한 현상으로, 교육, 보육, 의료, 노인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탈가족화는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확대하며,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약화와 사회적 단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탈가족화는 단순한 기능 이전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2. 탈가족화 정책의 예

  탈가족화 정책의 구체적 사례로는 공공 보육시설 확대, 국공립 유치원 운영, 노인요양시설 지원,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 등이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높은 수준의 탈가족화를 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보편적 보육 정책과 덴마크의 노인돌봄 시스템은 가족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보육료 지원 확대, 어린이집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과 가족의 선택지를 늘리고 사회적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정책의 질과 접근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으며, 각 사회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합니다.

• 3. 탈가족화의 기능

  탈가족화는 여러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성평등을 진전시킵니다. 둘째,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가족 구성원 간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산시켜 가족 관계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안정성을 높입니다. 여섯째, 개인의 생애 선택을 다양화하여 결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강압적 규범을 완화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4. 한국의 탈가족화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향

  한국의 탈가족화 정책은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충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고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보육과 요양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되어 있어 포괄적 탈가족화가 미흡합니다. 셋째,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충돌로 정책 추진에 사회적 저항이 존재합니다. 넷째, 재정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개선 방향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편적 접근성 보장, 교육, 의료, 돌봄 등 전 영역의 통합적 정책 추진,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인식 개선, 장기적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기능의 완전한 대체보다는 가족과 공공서비스의 보완적 역할 분담 모델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