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문서 내 토픽

1. 탈가족화의 개념

탈가족화는 개인이 가족 안의 관계 및 역할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탈가족화는 탈상품화라는 개념과 함께 언급되는데 탈상품화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아도, 권리로써 필요한 급여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탈가족화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또한 경제적 자원과 돌봄을 공유하는 가족이 없어도,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해석이 가능하다.
2. 탈가족화 정책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릴 때 요양병원과 노인장기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노인들이 거주하는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가족 출입이 통제되고 재가 서비스 및 주야간보호센터도 돌봄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고용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1년 10일의 유급인 가족돌봄 휴가제도를 신설했다. 가족돌봄 휴가제도는 경직적으로 운영했던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가족돌봄이 필요할 때 휴가로 활용하도록 유연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탈가족화의 기능

가족 정책에서 탈가족화는 가족 안에서 보살핌의 노동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고 유급 노동이 보살핌 노동 혹은 무급노동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킨다. 또한 돌봄과 관련된 위험을 사회적인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복지국가의 시민권 개념을 탈 상품화에 한정했을 때 사회정책이 남성 유급 노동자가 주로 겪는 위험인 은퇴와 산재 그리고 실업 등을 포괄했지만 탈가족화에 의한 사회적 시민권의 구체화를 통해서 여성 노동자의 위험인 출산과 돌봄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도 복지제도에 포함이 된다.
4.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

첫째, 가족 돌봄노동의 사회화이다. 아동양육의 사회화를 위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다양하고 질이 높은 육아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한다. 남녀 근로자 모두 부모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도록 직장 및 가정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가족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한부모가족과 결혼이민자 가족과 같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 가족 간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탈가족화의 개념

탈가족화는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역할이 약화되고, 개인의 삶이 가족 단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영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와 도시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탈가족화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확대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 약화, 돌봄 공백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의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2. 탈가족화 정책

탈가족화 정책은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 중심의 복지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의 복지 정책은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는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족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3. 탈가족화의 기능

탈가족화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양식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1인 가구, 동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돌봄 부담 감소,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가족 해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족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4. 탈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

한국 사회에서 탈가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 중심의 복지 정책 확대입니다.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 복지 서비스 제공, 개인의 선택권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입니다.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을 통해 개인이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돌봄 서비스 확대와 다양화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다양한 가족 형태와 생활양식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1인 가구, 동거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보장되고, 가족의 기능이 보완되어 개인과 가족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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