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위험영유아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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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위험영유아의 정의 및 현황

장애위험영유아는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적절한 지원이 없으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큰 영유아를 의미한다. 2019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82만 9644명 중 2.2%인 약 4만 명이 심화평가 권고를 받았으며, 이들은 하위 연령반 편성, 또래와의 발달 수준 차이, 또래 관계 소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2년 무상보육 실시 이후 어린이집 이용 연령이 낮아지면서 장애위험영유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정책의 목표

첫째, 장애위험영유아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법제화를 통해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위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셋째, 부모와 교사의 인식 개선 및 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장애위험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 정도를 낮추고 2차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3.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첫째, 국가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위험영유아도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으로 분류하고 법제화를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거점의료기관 설치 및 통합 코디네이터 양성으로 보육, 교육, 의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 셋째, 교사 교육 및 슈퍼비전,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가정 연계 교육 의무화 등으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4. 국내 사례: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경기도는 2020년 '장애위험영유아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하고, 2021년 3월부터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작했다. 첫해 3,711명이 신청하였으며,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달지원 상담원이 무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교사·부모 상담 및 치료 연계를 제공한다. 대면·비대면 상담 4,264건, 직접 방문 상담 727건을 수행했으며, 329명이 치료 연계 지원을 받았다.
5. 국내 사례: 부산시 우리 아이 발달지원 사업

부산시는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우리 아이 발달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내 어린이집, 의료기관, 가정을 연결해 발달지연 아동을 조기 발견한다. 2017~2020년 6개월 개입 프로그램 결과, 41명 중 40명(98%)이 정상 발달 속도 이상의 발달을 보였으며, 36명(88%)이 정상 범위의 발달을 보였다.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 발달 체크, 온라인 상담, 지역 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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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위험영유아의 정의 및 현황

장애위험영유아는 현재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으나 발달 지연이나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를 의미하며,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대상입니다. 현황적으로 보면 저출산 시대에도 불구하고 발달 지연 영유아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조산아, 저체중아, 환경적 위험요소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조기 발견과 중재가 이루어질 경우 많은 영유아들이 정상 발달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선별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영유아의 경우 발달 지연 위험이 더 높으므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2.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정책의 목표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중재를 통해 영유아의 발달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장애 고착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영유아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안정성과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거시적 목표도 포함합니다. 또한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발달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형평성 실현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장애 예방에 그치지 않고,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추구해야 합니다.
3.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장애위험영유아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은 선별검사, 진단평가, 조기중재 서비스, 부모 교육 및 상담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체계입니다. 무료 선별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 전문가에 의한 정밀 진단, 개별화된 중재 계획 수립 및 실행이 핵심입니다. 특히 가정 기반 중재와 어린이집 연계 서비스는 영유아가 실제 생활하는 환경에서의 발달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부모 역량 강화 교육도 중요한데, 부모가 일상에서 자녀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 효과를 높입니다. 다학제적 접근과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도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4. 국내 사례: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경기도의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는 지역 기반의 체계적인 발달 지원 모델을 제시하는 우수 사례입니다. 도 전역에 발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무료 선별검사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가정 방문 중재 서비스는 영유아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발달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 기반 중재도 병행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와 전문 인력 확보,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5. 국내 사례: 부산시 우리 아이 발달지원 사업

부산시의 '우리 아이 발달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발달 지원 정책의 좋은 예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 진단, 중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특히 취약계층 영유아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형평성을 추구합니다. 지역사회 보건소, 어린이집, 병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서비스 연계성을 높였습니다. 부모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 발달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서비스 질의 일관성 유지, 전문 인력의 지속적 교육,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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