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

본 내용은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세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16

문서 내 토픽

• 1. 청소년 우대사업 및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한다.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문화시설에서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버스·지하철 20%, 궁·능 50%, 박물관 면제~50% 등의 할인이 적용되며, 여성가족부의 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한국조폐공사의 제조 및 발급 관리를 통해 추진된다.

• 2. 위기청소년 지원 및 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심의한다.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을 물품·서비스 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한다.

• 3.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

  법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교육·홍보·상담·보호·자립 지원을 규정한다. 청소년부모에게는 아동 양육 및 교육서비스, 방문건강관리,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생활·의료·주거지원, 학적 유지 및 교육비 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입소한 청소년을 본인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

• 4.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시설

  국가는 청소년복지 정책 수립과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설립한다. 이 기관은 정책 연구, 상담·복지 사업 개발, 인력 양성, 기관 간 연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지도·지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수행한다. 청소년복지시설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며, 민간 설치 시 신고 및 배상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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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소년 우대사업 및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 우대사업과 청소년증 발급은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정책입니다. 문화생활, 교통, 식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할인 혜택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사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우대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참여 기업의 지속적 확대, 혜택 정보의 적극적 홍보, 그리고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증의 디지털화도 추진하여 접근성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2. 위기청소년 지원 및 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 지원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교 부적응, 가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통합지원체계는 학교, 지역사회, 복지기관 등이 연계하여 교육, 심리상담, 직업훈련, 생활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습니다. 이러한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문 인력 확충,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 3.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

  가정 밖 청소년과 청소년부모 지원은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의 핵심입니다. 가출, 학대, 방임 등으로 인해 가정을 떠난 청소년들은 극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한 긴급 보호, 주거 지원, 교육 기회 제공이 절실합니다. 특히 청소년부모의 경우 양육 책임과 자신의 발달 과제 사이에서 갈등하므로 보육 지원, 교육 기회, 심리 상담 등 다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 4.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시설

  청소년복지지원기관과 시설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들이 문화활동, 진로지도,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의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