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 투약오류 사건의 법적·윤리적 이슈

본 내용은 " 아동간호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이슈사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2.03

문서 내 토픽

• 1. 투약오류 및 의료사고

  2023년 3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의사의 네뷸라이저 투약 지시를 무시하고 간호사가 에피네프린 5mg을 정맥으로 직접 주사하여 영아가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이 투입되었으며, 5RIGHT 투약수칙 미준수가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간호사의 기본적인 투약 수칙 위반으로 인한 심각한 의료사고입니다.

• 2. 의료기록 위조 및 은폐

  투약오류 발생 후 간호사들이 의료기록을 수정·삭제하는 은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수간호사 A씨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간호사 C씨는 의료기록에서 의사 처방내용과 간호사 처치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공적 의료기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윤리 위반입니다.

• 3.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과 보고의무

  간호사는 투약오류 발생 시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수간호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지시하여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사건이 병원 집행부에 보고된 시점은 사망 4일 후, 보호자에게 알린 시점은 2주 후였습니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입니다.

• 4. 법적 판단 및 처벌

  법원은 투약오류로 인한 사망은 인정하면서도 이후 은폐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기준치 50배의 약물이 주입되었기 때문에 즉시 보고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1심에서 A씨 징역 1년, B씨 징역 1년 6개월, C씨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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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약오류 및 의료사고

  투약오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의료사고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은 투약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체계적인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의 도입, 이중 확인 제도, 정기적인 안전 교육 등을 통해 투약오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오류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환자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문화 조성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재발 방지와 환자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 2. 의료기록 위조 및 은폐

  의료기록 위조 및 은폐는 의료 전문직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의료기록은 환자의 치료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법적 문서이자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를 위조하거나 은폐하는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향후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의료진에게 윤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와 법적 처벌이 필요합니다.

• 3.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과 보고의무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직으로서 높은 윤리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의료사고나 오류 발생 시 이를 은폐하지 않고 즉시 보고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적 실천입니다. 보고의무는 개인의 책임감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의 안전 문화 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보고자를 보호하고 보복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의료진이 자유롭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투명한 보고 체계는 결국 환자 안전 향상과 의료 질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 4. 법적 판단 및 처벌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판단은 의료 현실과 법적 원칙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의 정도, 인과관계, 환자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의료기록 위조나 은폐와 같은 고의적 행위는 과실과 구별되어 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처벌의 목적은 단순한 응보를 넘어 재발 방지와 의료 시스템 개선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처벌과 함께 의료기관의 체계적 개선, 의료진 교육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환자 보호와 의료 안전 향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