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보건의료체계 및 사회보장제도

본 내용은 " 지역간호학-독일 보건의료체계 요약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3

문서 내 토픽

• 1. 독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독일의 의료보험체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분류되며, Fry의 분류에서 사회보장형, Roemer의 분류에서 복지지향형에 속한다. 국가보건의료서비스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관리한다.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한다.

• 2. 독일의 의료재원조달방식

  독일의 보건의료재원은 사회보험, 조세수입, 본인부담액, 민간의료보험으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과 조세수입은 공공의료비를 구성하고, 본인부담액과 민간의료보험은 민간의료비를 구성한다. 공공의료비는 국민의료비의 76.5%, 민간의료비는 23.5%를 차지한다. GDP 대비 의료비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다.

• 3. 독일의 진료비 지불제도

  독일은 1993년부터 부문별 총액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입원부문은 G-DRG 포괄수가로 지불되며, 외래부문은 총액계약 범위 내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근거하여 지불된다. 약제부문은 1993년부터 지출상한방식이 도입되었고, 2002년부터 의사 개별 처방 약제비 총액관리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 4. 독일의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제도

  독일은 1883년부터 시작된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장제도를 사용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사망,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험방식으로 보장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계유지 부조와 특별한 생활환경 부조로 구성되며, 개별화와 보충성의 원칙을 근간으로 한다. 개별화는 각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부조를, 보충성은 자립할 수 없는 사람만의 지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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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독일의 보건의료체계는 비스마르크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고용주와 피용인이 함께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이 체계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시장 원리를 적절히 반영하여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공적 보험과 민간보험이 공존하는 이원적 구조는 국민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며, 높은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보험료 인상 압력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 2. 독일의 의료재원조달방식

  독일의 의료재원은 주로 사회보험료, 조세, 그리고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피용인이 동등하게 부담하는 방식으로, 소득 기반의 누진적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다층적 재원조달 방식은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재정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보험료 납부자 감소와 의료비 증가로 인해 재원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이 필요합니다.

• 3. 독일의 진료비 지불제도

  독일의 진료비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의원급에서는 주로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여 의료 제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병원급에서는 진단명 기반의 포괄수가제를 도입하여 비용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이원적 지불제도는 의료의 질과 효율성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반영합니다. 다만 과다 진료 유인과 의료비 증가 억제 사이의 긴장 관계가 존재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 4. 독일의 사회보장 및 공공부조제도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이원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사회보험은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공공부조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사회적 연대와 상호부조의 원칙에 기반하여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민자 증가, 장기 실업, 그리고 비정규직 확대로 인해 사회보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용적이고 유연한 제도 개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