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국내외 보건정책변화와 지역사회간호

본 내용은 " (A+)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정책변화와 간호 보고서(코로나19 관련 보건정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3

문서 내 토픽

• 1. 국내 보건의료정책 - 코로나19 대응

  2021년 보건복지부는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추진했다. 집단면역 달성까지 방역 역량을 극대화하고 검사 역량을 강화하며 충분한 병상과 인력을 확보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치료제 개발을 지원했다. 의료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 신·증축, 공공병원 시설 현대화, 지역책임병원 단계적 확대를 추진했다.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로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의료·복지 기술 개발을 진행했다.

• 2. 미국 - 비대면 노인 돌봄 기술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에 따라 비대면 노인 돌봄 수요가 증가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고령층의 일상생활과 활동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엔젤은 AI 상담 로봇으로 건강상태, 약 복용 등을 전화로 제공하고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돌봄 제공자에게 전달한다. 템포는 웨어러블 기기로 실시간 건강 모니터링과 위험 예측 기능을 제공한다. 엘리큐는 소셜로봇으로 고령자에게 체조, 요가, 사회활동을 제안하고 외로움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 3. 일본 - 원격진료 규제완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일본 정부는 원격진료 규제를 완화했다. 완화 전에는 6개월 이상 대면진료 후 초진이 가능했으나 완화 후에는 초진부터 가능해졌다. 질환 범위도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서 코로나19 폐렴, 꽃가루 알레르기 등으로 확대되었다. 약 처방도 새로운 약 처방이 가능해졌고 약 수령 방식도 우편 처방전에서 택배 수령으로 변경되었다. 온라인 진료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합의, 실시간 시청각 정보통신 수단 사용, 의사 면허와 환자 본인 증명 등을 의무화하여 시행된다.

• 4. 지역사회 간호 실천 - 보건소 중심 정책 대응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확대로 감염 우려 환자들을 위한 안심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PCR 검사 역량을 하루 23만건에서 50만건으로 확대하고 취합 검사법 비율을 70%로 높였다. 역학조사관을 2020년 325명에서 2021년 385명으로 확충했다. 무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요양병원 고령자와 보건의료종사자부터 단계적으로 접종을 진행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간호사제 도입,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확대(22명→150명 이상), 간호학과 증원을 추진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블루투스 혈압계 등을 제공하여 비대면 건강관리를 실시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국내 보건의료정책 -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초기 신속한 검사와 추적 시스템으로 국제적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감염병 전담 병상 부족, 의료진 처우 개선 미흡, 그리고 지역 간 의료 격차 심화 등이 과제입니다. 향후 보건의료정책은 감염병 대응 체계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일상적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 인력 양성에 더욱 투자하여 미래의 보건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 미국 - 비대면 노인 돌봄 기술

  미국의 비대면 노인 돌봄 기술은 고령화 사회의 현실적 해결책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원격 모니터링, AI 기반 건강 관리, 화상 진료 등이 노인들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활용에 있어 디지털 격차,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인간적 상호작용 부족 등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의 기술 접근성 보장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과 인간 중심의 돌봄이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적인 노인 돌봄 체계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 3. 일본 - 원격진료 규제완화

  일본의 원격진료 규제완화는 고령화와 의료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응입니다. 특히 지방 지역의 의료 접근성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 효율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의 정확성, 응급 상황 대응, 그리고 의료 질 관리 기준 설정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완화와 함께 원격진료의 적절한 범위 설정, 의료진 교육, 환자 안전 보장 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합니다. 기술 발전과 의료 안전성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핵심입니다.

• 4. 지역사회 간호 실천 - 보건소 중심 정책 대응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는 기초 의료 서비스 제공과 예방 중심 보건정책의 핵심 기관입니다. 감염병 대응, 모자보건,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 부족, 예산 제약, 그리고 의료 기관과의 연계 체계 미흡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충, 현대화된 시설 투자, 그리고 지역 의료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 재정의와 지원 확대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