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교재 단원정리 오답노트 25문제 (보건의료기본법,의료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검역법)

문서 내 토픽

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의 목적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보건의료기본법의 기본 이념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개개인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국민의 의무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사항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등이다.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체, 건강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의료법

의료인의 면허에 관한 사항으로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간호사의 보건활동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 예방법」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가 포함된다. 의료법상 요양병원의 간호사 정원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이다.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설치, 운영해야 한다.
3. 지역보건법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 도 및 시, 군, 구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시행해야 할 의무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관련 있는 것은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이다.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수수료를 받은 후 그 돈을 보건소의 경비로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다. 개업의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순회 진료를 실시하려면 C구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재정목적은 건강증진에 있다.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은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이다.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에는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가 포함된다. 보건교육 내용에는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다.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에는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가 포함된다.
5. 검역법

검역법의 제정목적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운송수단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는 것이다. 운송수단 장이 검역장소 접근 시 검역 통보를 해야 하는 대상은 검역소장이다. 검역조사 사항에는 운송수단 및 화물의 보관 상태에 대한 경과가 포함된다. 검역감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기간은 감염력이 없어질 때까지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므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의료행위의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과 의료기관의 설립 기준, 의료행위의 범위와 절차, 의료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격의료, 첨단 의료기술 등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어 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3.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수행해야 할 보건 사업과 조직, 재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역할을 명시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같은 지역 보건 기관의 설치와 운영, 보건 사업의 내용과 추진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의 건강 특성과 요구에 맞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어 지역 보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추진, 금연 및 절주 정책 등 다양한 건강증진 정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건강 정보 제공, 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건강증진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검역법

검역법은 국내로 유입되는 감염병을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입국자와 화물에 대한 검역 절차와 감염병 예방 조치, 검역 기관의 권한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검역 절차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유입 감염병의 조기 차단과 국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검역법은 국가 차원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되고 있으며, 향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