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판례 분석

본 내용은 " 2008도590 판례 분석 의료법규 과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1

문서 내 토픽

• 1. 업무상과실치사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단 기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며,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사건에서 마취전문 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척수마취시술을 시행한 후 수술 중 응급상황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

• 2.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 행위로서 의사만이 할 수 있다.

• 3.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한계

  전문간호사는 간호사의 면허 이외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자격이다. 마취전문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4. 의료행위와 진료 보조행위의 구분

  의사는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척수마취시술은 약제 선택,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 응급상황 대처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선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는 직무 수행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 사건으로, 의료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의료진의 과실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의료 전문가들이 안심하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며, 과실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엄격히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료인의 기준을 적용하되, 명백한 부주의나 의료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 2. 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의료 면허는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이를 우회하는 행위는 환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다만 전통의학이나 보완의료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되, 동시에 정당한 의료 행위와의 구분을 위해 법적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합니다.

• 3.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한계

  전문간호사는 고도의 교육과 경험을 갖춘 의료 전문가로서 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현재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한 혼란이 존재합니다. 전문간호사의 독립적 진료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의 영역으로 제한되어야 하지만, 진료 보조 및 환자 관리 영역에서는 더 큰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지위 정립을 통해 전문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균형잡힌 규제가 필요합니다.

• 4. 의료행위와 진료 보조행위의 구분

  의료행위와 진료 보조행위의 구분은 의료법의 핵심이면서도 실무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부분입니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판단과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로 의사에게 제한되어야 하며, 진료 보조행위는 의사의 지시 하에 수행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의료 기술 발전과 의료 인력 다양화로 인해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각 의료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되, 환자 안전과 의료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