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관련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문서 내 토픽

1. 청소년의 정의 및 용어 통일

현행 청소년관련법에서 청소년의 연령 기준이 법마다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용어도 '청소년', '소년',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등으로 상이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청소년 복지 서비스 계획 및 실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과 용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청소년을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을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52조 3의 청소년 근로권 보호 조항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많은 조항이 선언적이고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책임감과 의무감을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선방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의 청소년증 발급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확대하여 청소년기본법의 정의와 일치시켜야 한다. 제7조의 건강진단 관련 조항은 형식적이고 선언적이므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진단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제13조와 제14조의 위기청소년 지원 조항에서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4. 청소년 참여 확대 및 권리 강화

청소년 참여는 사회적 발달과업의 하나로서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 사회 청소년은 학교와 사회에서 의견 표출에 제한이 있고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정책 수립에 청소년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청소년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청소년관련법으로 개정하고 구축해야 한다. 청소년도 자신의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적극적 참여자세를 지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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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의 정의 및 용어 통일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통일하는 것은 정책 수립과 법률 적용의 기초가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법령마다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에서 청소년의 정의가 상이하면 보호 대상과 지원 범위가 불명확해집니다. 국제적 기준과 국내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을 통일된 기준으로 정의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어 통일은 청소년 관련 통계 수집과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2. 청소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급속한 발전, 사회 구조의 변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라인 활동 중심의 청소년 문화, 정신건강 문제의 심화, 사회 양극화 등 새로운 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권과 의견 표현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성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소년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개정이 요구됩니다. 개정을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개선방안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취약 계층 청소년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표로 하므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원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필요한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취약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둘째, 교육, 의료, 심리 상담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며, 셋째,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체계의 연계성을 높여 중복 지원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하며, 청소년의 개별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청소년복지의 실질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청소년 참여 확대 및 권리 강화

청소년의 참여 확대와 권리 강화는 민주주의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현재 청소년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적 역할만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정부 정책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의견 수렴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표 기구의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수동적 대상에서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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