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정신건강 사회복지론B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7

문서 내 토픽

• 1. 정신장애인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사례

  부산의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들이 보수 없이 환자 간호, 세탁, 식당 근무 등의 노동을 강요당한 사례가 보도되었다. 피해자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입었으며, 인권위는 작업치료가 단순노동 형태로 운영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 2. 정신장애인의 재산권 침해 및 금융사기

  정신장애인의 37.1%가 명목상 도용, 22.9%가 정부 보조금 횡령, 18.6%가 착취 피해를 입고 있다. 가해자들은 정신장애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무단 사용하며, 장애수당과 생계비를 빼앗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가해자는 주로 가족·친척(26.7%), 이웃(15.0%), 모르는 사람(13.3%)이다.

• 3. 비자발적 입원 및 최소제한 환경에서의 치료권

  정신장애인은 적절한 법적 절차 없이 비자발적으로 입원당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비자발적 입원은 개인의 의료상태 심각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최소제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 유지와 신체적 구속 방지를 원칙으로 한다.

• 4. 정신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현행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규정이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보호가 미흡하다. 미국의 장애인 개발지원 및 권리장전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기본권, 의료조치, 교육, 훈련, 재활, 직업권, 공정한 재판권 등을 보장하는 종합적 법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위기상황 격리·보호를 위한 쉼터 확충과 심리치료, 직업교육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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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장애인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사례

  정신장애인의 노동착취는 사회적 취약성을 이용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거나 과도한 노동시간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방해하고 심리적 피해를 야기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장 감시 체계 강화, 장애인 근로자 권리 교육 확대, 그리고 착취 사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법적 대리인 제도와 상담 지원 체계를 확충해야 합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며, 정신장애인을 동등한 노동자로 존중하는 문화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 2. 정신장애인의 재산권 침해 및 금융사기

  정신장애인의 재산권 침해와 금융사기는 경제적 착취의 가장 심각한 형태입니다. 인지능력 저하로 인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거래를 강요받거나, 보호자나 주변인에 의한 재산 횡령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거래 검증 절차 강화, 정신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적발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정기적인 감시 메커니즘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 본인이 재산관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금융 교육과 자산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절차와 손해배상 청구 지원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 3. 비자발적 입원 및 최소제한 환경에서의 치료권

  비자발적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기본권과 치료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입원이 필요하지만, 자의성 없는 입원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최소제한 환경 원칙에 따라 폐쇄병동보다 개방병동, 입원보다 외래치료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입원 결정 시 독립적인 의료진과 법조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입원 필요성 재평가와 환자의 의견 청취 절차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 확충으로 입원 수요를 줄이고, 입원 중에도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치료 환경 조성이 중요합니다.

• 4. 정신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정신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개선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강화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제고가 중요합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투명성 강화, 정신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제도 도입, 그리고 학대 및 착취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노동권, 재산권, 치료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감시 및 구제 체계로는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 도입, 정신장애인 권익옹호기관 확충, 그리고 피해 신고 채널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법 집행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절차적 보호장치와 전문가 교육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