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산업재해

본 내용은 " 원청과 하청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산업재해- 현대중공업 사례를 중심으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10

문서 내 토픽

• 1. 조선업 다단계 도급구조

  조선업은 주문 생산 방식의 노동집약 산업으로, 원청 조선소 아래 약 300개의 하청업체가 사내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청 정규직 → 1차 하청업체 → 물량팀장 → 물량팀원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 부문의 80%는 하청 노동자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인건비 절감과 고용 유연성 확보를 위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 2. 위험의 외주화

  원청업체 관리자의 40.8%가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하청을 준다'고 응답했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족장' 업무는 100% 사내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위험의 외주화'라 하며, 조선업 산재율이 전산업 평균 0.49%보다 0.83%로 높은 주요 원인입니다.

• 3. 산업재해 은폐 메커니즘

  하청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원청으로부터 불이익(계약해지)을 초래할 수 있어, 실제 산재의 42.5%가 '공상'으로 처리되고 17%는 노동자 자비로 해결됩니다. 산재신청 시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 방해, 일감 미제공, 왕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산업재해 통계와 정책을 왜곡하고 동종 재해 반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 4.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현 정부는 2017년 8월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위험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 유해·위험업무 하도급 제한, 원청 책임과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되, 노사 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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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업 다단계 도급구조

  조선업의 다단계 도급구조는 비용 절감과 유연한 인력 운영이라는 경제적 이점이 있지만, 책임 회피와 안전 관리의 공백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로, 다시 재하청업체로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정성에 노출되고, 안전 교육과 관리 책임이 모호해집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도급구조의 투명성 강화,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 명확화, 그리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 관리 의무화가 필수적입니다.

• 2.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는 원청업체가 고위험 작업을 하청업체에 넘기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는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 투자를 최소화하고, 위험한 작업 환경을 하청 근로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하청 근로자들이 더 높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합니다. 원청업체는 이윤을 추구하면서도 안전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법적으로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 작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안전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 3. 산업재해 은폐 메커니즘

  산업재해 은폐는 기업의 안전 기록 악화를 피하고 행정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됩니다. 다단계 도급구조 속에서 책임 회피가 용이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해 피해 신고가 억제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또한 기업 문화 속에서 안전보다 생산성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은폐를 조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 강화, 적극적인 산업재해 적발 체계 구축, 은폐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재해 보고 문화 조성과 근로자 권리 보호가 은폐 방지의 핵심입니다.

• 4.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원청업체의 안전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도급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안전 감시와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고, 안전 장비와 시설에 충분한 투자를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산업재해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