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인권과 산업재해 보호 제도

문서 내 토픽

1. 산업재해의 정의 및 범위

산업재해는 노동 과정에서 작업 환경이나 작업 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상 재해를 의미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산재를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직업병, 통근 재해를 포함하여 정의하며, 산재보상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개척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한국은 OECD에서 가장 긴 근로시간을 기록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승인율은 낮은 편입니다.
2.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 중 약 40%가 하청노동자로 나타났습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고 김용균씨 사건 등이 대표적이며, 하청 산재 사망자 비율은 2016년부터 꾸준히 40%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들이 더욱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3. 기업의 정보 공개 및 영업비밀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노동자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노동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4. 노동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제도 개선

직업병 피해 사실을 노동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병에 대해 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급심에서는 여전히 작업장 유해요인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직업병 인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 지급 여부 조사 시 재해 당사자 참여를 명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5.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기업과 정부의 정보 독점을 분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는 이 제도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소송당사자 간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대법원이 검토를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도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진을 명시했으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는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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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의 정의 및 범위

산업재해의 정의와 범위는 노동자 보호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의 범위가 명확하고 포괄적이어야 노동자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과 근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의와 범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 직업병, 감염병 등 현대적 위험요소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노사 간 합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이 중요합니다.
2.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

하청노동자들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회피, 안전관리 체계의 부실, 낮은 임금으로 인한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해율이 높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한 입장에 있어 더욱 취약합니다. 원청 기업의 안전책임을 강화하고, 하청 구조 개선, 안전관리 감시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통계 수집과 공개도 중요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기업의 정보 공개 및 영업비밀 문제

기업의 정보 공개와 영업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는 작업환경, 유해물질, 안전 절차 등에 관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를 영업비밀이라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리적인 해결책은 노동자와 그 대리인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되, 진정한 영업비밀은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정보 공개의 범위와 방식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비밀 주장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노동자의 입증책임 완화 및 제도 개선

현재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노동자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과도합니다. 노동자는 개인적으로 의학적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고, 기업은 정보 우위를 가지고 있어 불공정한 구조입니다.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종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장시간 근무 후 발생한 질환 등에 대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 보호와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5.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산업재해 소송에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노동자는 기업이 보유한 관련 증거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입 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과도한 비용 부담, 소송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제도의 범위, 절차, 비용 분담, 비밀 보호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단계적 도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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