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역사회간호학] 산업재해 사례 보고서 (평택항 사고)

문서 내 토픽

1. 산업재해

평택항에서 발생한 이○○씨 산재 사망 사고의 주된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특히, 화물선이 들어오면 2박 3일, 3박 4일간 밤샘 작업이 지속되는 항 작업의 특성상 노동시간과 인력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오랜 노동을 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안전 문제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에는 겐트리크레인,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레일러, 리치스태커 등 중장비가 많아 접촉에 의한 충격, 추락, 뒤집힘 등의 사고가 항시 존재한다. 그렇기에 작업 일정과 순서 등을 총괄적으로 배치하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 의해 일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2. 안전관리

이○○씨는 야적장 업무가 처음이었지만, 야적장 업무에 관한 안전 수칙과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안전모, 안전화도 없이 현장에 배치되었다. 현장에는 안전관리자 및 수신호자도 없었고 안전에 관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는데 서류에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적혀있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사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사고 조사 결과 당시 작업은 계획 없이 급하게 이뤄졌다.
3. 컨테이너 안전관리

이○○씨를 덮친 개방형 컨테이너는 평소 날개를 지탱하는 안전핀이 제대로 뽑히지도 않을 만큼 녹슬어 있었고 안전장치가 접힐 때 속도를 줄여주는 스프링 안전장치가 없는 노후화된 컨테이너였다. 이러한 노후화된 개방형 컨테이너 대부분은 사고 이후에도 계속 쓰이고 있어 또 다른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원래는 사람이 접었어야 할 날개가 노후화로 잘 접히지 않자, 지게차 기사가 차로 밀어서 접었던 점도 문제였다.
4. 비정규직 문제

이○○씨는 일용직 노동자(아르바이트생)였고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이나 하청 관리자들 눈 밖에 나면 재계약에 문제가 있어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관리자들이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 안전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택항 25개 운영사에 고용된 인력이 전체 2,682명이고 이 중 비정규직이 1,640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이 무려 61%에 이른다.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대상에서 빠졌다. 이렇게 되면 이○○씨와 같은 산업재해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원청업체 책임자의 의무도 명확히 규정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항만안전특별법

2021년 7월 항만의 안전을 강화하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통과되었고 202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항만사업장을 운영하는 하역사가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정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또 전국 지방 해양수산청에는 항만안전점검관을 둬 상시로 안전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산업재해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안전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와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 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2.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입니다. 기업은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컨테이너 안전관리

컨테이너 운송은 물류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안전 관리가 미흡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기업은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는 컨테이너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컨테이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 운송의 안전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비정규직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경력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집행을 엄격히 감독하고,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항만안전특별법

항만은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항만안전특별법은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만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정부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항만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항만 운영 기업은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만 산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