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 비교

본 내용은 " 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26

문서 내 토픽

• 1. 잔여적 사회복지

  개인의 욕구가 일차적으로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잠정적·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대신하는 구호적 성격의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영국의 빈민법이 역사적 예이며, Spencer, Hayek, Friedman 등 자유주의자들이 지지하는 개념이다. 욕구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문제상황을 개인의 잘못으로 보며, 사회는 사후적 차원에서 개입한다. 선별주의와 특수성을 기본 가치로 하며, 낙인 발생 여부가 있고 단기적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 2. 제도적 사회복지

  개인의 사회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가 가족,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한 수준에서 일차적·정상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욕구를 산업화에 의해 발생하는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사회문제를 복잡한 현대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본다. 사회는 욕구 발생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개입하며, 보편주의와 포괄성을 기본 가치로 하고 낙인이 없으며 장기적 지원을 특징으로 한다.

• 3. 사회복지정책의 실제 사례

  무상급식 정책은 초기 선별적 지원으로 인해 수급 아동의 낙인 문제가 발생했으나, 현재 제도적 사회복지로 전환되어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으면서 차별화가 사라졌다. 반면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부유층도 혜택을 받아 복지 세율 등 제한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무분별한 복지정책 남발을 지양하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세심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 4. Wilensky & Lebeaux의 사회복지 개념

  1965년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했다. 잔여적 개념은 가족과 시장이 일차적 역할을 하고 사회가 보조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이며, 제도적 개념은 사회복지가 다른 사회제도와 동등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방식이다. 이 이론은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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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잔여적 사회복지

  잔여적 사회복지는 개인의 자조 노력이 실패했을 때만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시장과 가족의 기능을 우선시합니다. 이 접근법은 자립심을 강조하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제한적이며, 취약계층이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하지만,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 2. 제도적 사회복지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보편적 복지 원칙에 기반하여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통합을 도모합니다. 현대 복지국가의 주류 모델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고 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안정성과 공평성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평가됩니다.

• 3. 사회복지정책의 실제 사례

  사회복지정책의 실제 사례들은 각 국가의 역사, 문화, 경제 상황을 반영하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은 제도적 복지의 구체적 실현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 대상자 만족도,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분석은 정책 개선과 새로운 정책 개발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며, 사회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 4. Wilensky & Lebeaux의 사회복지 개념

  Wilensky와 Lebeaux는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의 이중적 성격을 설명했습니다. 이 분류는 사회복지 발전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하며, 각 국가의 복지 철학과 정책 방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두 개념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순수한 이분법적 구분이 항상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이 개념은 사회복지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서 의의가 있으며, 복지정책의 성격과 방향성을 파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