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체계

본 내용은 "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체계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0.17

문서 내 토픽

•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개념 및 추진배경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이 되어 주민의 보건/복지/고용 등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지역복지 중심기관으로 변화시켜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 2.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주요사업내용

  읍면동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 읍면동 공공서비스 강화, 복지+건강 기능강화를 추진한다. 시군구 공공서비스 연계/협력 지역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제 해결 및 사전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등 주민력 강화지원을 병행한다.

• 3. 맞춤형 복지전담팀 사례관리자의 역할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사례회의 개최, 시군구/읍면동 종결사례 사후관리, 가구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연계, 대상자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솔루션회의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의뢰, 종결사례 사후관리(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 4.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현황 및 성과

  2020년 기준 3,492개 읍면동 중 전담팀 3,197개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운영(91.6%)되었다. 전담팀 3,197개소에 12,633명 인력 배치(공무원 11,674명, 민간인력 959명)되었으며, 찾아가는 상담 3,967,556건, 민관복지서비스 연계 및 제공 4,335,951건 등의 운영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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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개념 및 추진배경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기초 행정단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혁신적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복지서비스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분산되어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밀착형 서비스 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가 타당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취약계층의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읍면동이라는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에서 예방적·통합적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효율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역 간 재정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2.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주요사업내용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지원, 교육지원, 일자리 연계 등 다층적 사업 구성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라 평가됩니다. 특히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자립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은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방향으로 적절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개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강화와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며, 서비스 간 연계 체계도 더욱 정교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맞춤형 복지전담팀 사례관리자의 역할

  사례관리자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입니다. 단순 행정 업무를 넘어 상담, 중개, 옹호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므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과도한 업무량, 낮은 처우, 번아웃 위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려면 적정 수준의 인원 배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근무 환경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추진현황 및 성과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정책 도입 이후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취약계층 발굴 및 조기 개입이 강화되었고, 서비스 연계 체계가 구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별 편차가 여전히 크며, 사례관리자의 과부하, 예산 부족, 서비스 질의 편차 등 개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향후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인력 양성, 지역 간 격차 해소, 그리고 주민 참여 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