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서비스 현황

문서 내 토픽

1. 돌봄지원 서비스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가 현실화로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은 대상을 4천명에서 8천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을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월 100시간에서 월 125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전적행동 그룹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위해 단가를 3천원에서 7천4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1만5천명에서 1만6천100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 수준 향상을 실시하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3. 장애인등록 절차 개선

장애인 심사자료 제출을 간소화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직접 심사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의료기관 방문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인진단 범위를 6개 유형에서 10개 유형으로 확대하여 지체, 뇌병변, 언어, 지적장애 등 4개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4. 건강 및 생활지원 접근성 강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센터의 인프라를 강화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19개에서 39개로 확대하고,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산부인과를 8개에서 12개로 늘렸습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지하철 무임승차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며, 통합복지카드 재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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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봄지원 서비스

돌봄지원 서비스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핵심 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돌봄 서비스는 공급 부족과 질적 편차 문제를 안고 있으므로, 전문 인력 양성, 서비스 표준화, 그리고 접근성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가족 중심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하여 돌봄 제공자의 건강과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존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2.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을 위한 기본 토대입니다. 기본소득,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 다층적 소득보장 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비정규직,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합니다. 일자리 지원 측면에서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재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함께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3. 장애인등록 절차 개선

장애인등록 절차 개선은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등록 절차는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확대, 방문 심사 서비스 강화,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심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도 투명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장애 유형의 다양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 기준 개발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절차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건강 및 생활지원 접근성 강화

건강 및 생활지원 접근성 강화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 과제입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의료, 이동진료,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검진, 예방 프로그램,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생활지원 측면에서는 주거, 식생활, 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정보 제공, 상담 서비스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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