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장애인권리협약과 한국의 장애인 접근권 비교

문서 내 토픽

1.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UN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협약 제12조에서는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 여부나 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동등한 접근권 보장, 필요한 편의 제공,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장애인 접근권 현황

대한민국은 UN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4조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공공시설 대부분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어려운 구조이며, 일부 민간시설과 정부기관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장애인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3. 탈시설 정책과 자기결정권

한국 정부는 '탈시설'이라는 명목 하에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퇴소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내보내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 구체적인 지침 없이 추상적인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수동적인 보호만 받고 있습니다.
4. 국제 비교: 미국의 사례

미국은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권 문제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별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뉴욕주는 2004년 의료기관 내 안마시술행위를 금지했고, 매사추세츠주는 2005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캘리포니아주는 2008년 물리치료사의 마사지 서비스 제공 제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노력을 보여줍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접근권은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물리적 환경, 정보통신, 교통,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협약은 단순한 시혜적 배려가 아닌 권리로서의 접근권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적 규범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협약의 이행은 각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실질적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체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2. 한국의 장애인 접근권 현황

한국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통해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으나, 실제 이행 수준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건축물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정보접근 등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농어촌 지역의 접근성 격차,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 불균형, 문화시설 접근의 제한 등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장애 유형별 맞춤형 접근권 보장과 민간 영역의 자발적 참여 확대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개선 계획의 수립이 중요합니다.
3. 탈시설 정책과 자기결정권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진보적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 생활로의 전환은 장애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탈시설 이후 충분한 지원 체계, 주거 확보, 소득 보장, 활동보조 서비스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각지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시설은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국제 비교: 미국의 사례

미국의 ADA(장애인법)는 장애인 권리 보호의 국제적 모범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 합리적 편의 제공 의무, 강력한 집행 메커니즘 등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접근권 보장과 개인의 권리 구제 절차가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국도 농촌 지역의 서비스 격차, 소수 장애인 집단의 배제, 비용 부담 문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법적 집행 체계와 권리 중심의 접근 방식을 참고하되,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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