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장애분류의 변화와 국내 장애범주 확대 방안

문서 내 토픽

1. WHO 장애분류의 국제적 변화

WHO는 1980년 ICIDH-1에서 장애를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로 정의했으나 개인적 관점의 한계가 있었다. 1997년 ICIDH-2는 손상, 활동, 참여 세 가지로 재정의하여 사회환경적 요소를 강조했다. 2001년 ICF는 개인적·사회적 측면을 통합하여 환경과 개인 요소에서 장애를 정의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의 기능적 제한을 구체적 분류코드로 명시하여 직업, 교육, 여가, 사회참여 제한을 명확히 할 수 있게 했다.
2. 국내 장애범주 및 유형별 특성

우리나라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안면, 장루·요루, 간, 호흡기 장애 15가지를 인정한다. 지체장애는 운동기능 제한과 심리적 위축, 청각장애는 언어발달 지체 동반, 언어장애는 의사소통 곤란, 시각장애는 신체동작 미숙함, 정신지체는 지적능력 저하, 자폐성장애는 사회적 고립과 반복행동, 뇌병변장애는 다중장애 동반, 심장·신장·호흡기장애는 경제활동 곤란, 장루·요루장애는 삶의 질 저하 등의 특성을 보인다.
3.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

현재 장애범주에 추가되어야 할 유형으로 정신장애 중 사이코패스와 사회성 장애(소시오패스 포함)가 제안된다. 사이코패스는 우발적 범죄 경향으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하며, 사회성 장애는 사회적 활동 곤란으로 사회성 발달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은 외견상 장애로 보이지 않으나 실질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서 적극적 치료와 지원이 필요하다.
4.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도록 돕는 총체적 활동이다. 장애인의 인격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 회복, 자립 노력,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기본으로 하며, 국가·지방공공단체·국민이 협력하여 재활을 원조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핸디캡을 경감시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WHO 장애분류의 국제적 변화

WHO의 장애분류 체계는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로의 전환을 통해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장애를 단순한 의료적 결손이 아닌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진보적 변화입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기준의 통일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으며, 각국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 맥락과 국가별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2. 국내 장애범주 및 유형별 특성

한국의 장애범주는 신체적 장애에서 정신적 장애로 확대되어 왔으며, 현재 15개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복장애, 경계선 장애, 발달장애 등 새로운 범주의 장애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부족합니다. 장애 유형별 특성을 더욱 세분화하고 개인의 기능 수준을 중심으로 한 평가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장애범주 확대의 필요성

사회 변화와 의학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장애범주의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환경성 질환, 정신건강 문제, 발달장애의 세분화 등 현대사회의 장애 양상을 반영해야 합니다. 범주 확대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사회적 포용성을 증진시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확대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4.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목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단순한 생활보장을 넘어 자립, 참여, 존엄성 보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예방, 치료, 재활, 사회통합의 단계적 접근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 장애인복지는 의료적 치료에서 벗어나 교육, 고용, 문화, 여가 등 삶의 전반적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와 접근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