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현황과 정책개선방안

본 내용은 " 현재 장애아동,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3.16

문서 내 토픽

• 1. 장애아동 돌봄정책의 문제점

  현재 장애아동 가족지원제도는 만 18세 미만이면서 1~3등급 가구의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녀에 한해 월 평균 40시간의 돌봄만 제공된다. 2015년 기준 서비스 이용 아동은 3,012명에 불과하며, 전국 18개 서비스 제공업체만 존재해 접근성이 낮다. 간병인 수당이 월 60만원 안팎으로 낮아 인력 확보가 어렵고,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하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지원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간 중복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한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65세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욕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소득기준이 없다. 2015년 기준 21,450명의 장애아동이 이용 중이나, 6세 미만 아동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장애아동의 발달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발달 단계별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

• 3. 장애아동 돌봄지원 개선방향

  18세 미만 장애아동, 특히 초등학생 이하를 위한 통합돌봄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성인과 장애아동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아동부조, 특수교육 등 실질적 요구에 맞춘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월평균 50~100시간으로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간병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성인과 별도의 장애아동 돌봄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4. 장애아동 복지의 사회통합 방향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며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 정책뿐 아니라 비장애아동과 동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등 기존 제도 활용, 교육과정 개편, 교사 전문성 강화, 특수교육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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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애아동 돌봄정책의 문제점

  현재 장애아동 돌봄정책은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정책의 파편화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가 미흡하고, 서비스 제공에 지역 간 격차가 심합니다. 둘째, 돌봄 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처우 개선 미흡으로 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부족하며, 가정 중심의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째, 예산 부족으로 인해 대기자가 많고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아동의 발달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한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독립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원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필요한 돌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둘째, 활동지원사의 수급 불균형과 이직률 증가로 서비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셋째, 급여 수준이 낮아 질 높은 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넷째, 장애아동의 경우 성인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발달 단계별 맞춤 지원이 부족합니다. 다섯째, 신청 절차의 복잡성과 심사 기준의 엄격함으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제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 3. 장애아동 돌봄지원 개선방향

  장애아동 돌봄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중앙과 지방의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처우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장애 유형별, 발달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가정 중심의 돌봄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도 확충해야 합니다. 다섯째, 예산 확대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대기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여섯째, 부모 교육과 심리 지원 등 가족 전체를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4. 장애아동 복지의 사회통합 방향

  장애아동 복지의 사회통합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구조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장애아동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하는 문화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교육, 보건,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일반 아동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통합 교육과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장애아동 가족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차별을 제거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 기반의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아동이 지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장애아동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체의 포용성 증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