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

문서 내 토픽

1. 탈시설화의 개념 및 필요성

탈시설화란 장애인을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거주지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수행 능력을 높이고 자기결정권에 따른 일상적인 삶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수용시설이 지역사회와 단절되고 폐쇄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상화의 원리가 강조되어 탈시설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2. 탈시설화의 현황 및 정책 추진

한국에서는 2009년 서울 마로니에 투쟁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2014년 서울시가 '탈시설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지원정책을 마련했다.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생활센터 도입 확대,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장애인정책 발전에 중점을 두었으나, 정부 예산부족, 님비현상, 의료시스템 부족, 보조인력 이직률 등의 저해요인이 존재한다.
3. 탈시설화 후 생계보장 및 교육

탈시설화로 인해 장애인들의 생계보장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과 함께 학습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교육서비스를 개선하고, 비장애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4. 탈시설화의 사회적 지원 및 정책 수립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지원과 문화시설, 취미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주민 의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고,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분야별로 차별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정책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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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시설화의 개념 및 필요성

탈시설화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대 복지국가의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며, 시설 중심의 수동적 보호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탈시설화의 필요성은 인권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시설 거주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한 시설 운영 비용을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재배치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탈시설화는 단순한 시설 폐쇄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 기간과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2. 탈시설화의 현황 및 정책 추진

한국의 탈시설화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선진국 대비 진행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지원, 아동 보호 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 지역사회 인프라 미흡, 관련 기관 간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시설이 여전히 운영 중이며, 탈시설 대상자 파악 및 개별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수용성 부족도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탈시설화가 실질적으로 성공하려면 중앙정부의 강력한 의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 그리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탈시설화 후 생계보장 및 교육

탈시설화 이후 생계보장은 가장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시설을 나온 개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소득보장 제도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연금 등이 있으나, 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개인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 측면에서도 사회생활 적응 교육, 금융 이해 교육, 자기결정 능력 강화 등이 중요합니다. 탈시설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탈시설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해야 합니다.
4. 탈시설화의 사회적 지원 및 정책 수립

탈시설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주거 지원, 의료 서비스,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 내 활동보조인 제도, 돌봄 서비스, 자조모임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해야 합니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는 탈시설 대상자, 가족, 전문가,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피드백 체계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민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탈시설화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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