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치매노인 복지정책 방향

본 내용은 " 저출산 고령화 시대라는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회복지적 노력이 이루어지고있습니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1.12

문서 내 토픽

• 1. 치매의 정의 및 진단

  치매는 노년기에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전반적인 정신기능장애를 의미합니다. 국제질병기준에 따르면 1차 징후는 기억·판단의 장애이고, 2차 징후는 인격변화와 함께 취업·사회생활·대인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판단과 상황인식 기능 저하 정도를 계량화하여 판정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정상 노인과의 인지 차이를 통해 부차적 징후를 식별합니다.

• 2. 일본의 치매정책 및 시스템

  일본은 치매노인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사 및 보호복지사 자격을 제도화하고 자원봉사자 대상 단계적 연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홈케어 교실을 개설하고 지역 개업의 등에 특별 연수를 실시합니다. 또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소에 서비스조정추진회의를 설치하여 지역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3. 한국 치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은 치매를 노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여 개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보수주의 복지 이데올로기로 인해 복지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치매 예방을 위한 보건사업 강화, 일반인 대상 치매 교육 및 홍보 강화, 혈관성 치매 위험요인 관리, 조기 발견을 위한 등록제도 마련, 치매전문병원 확대 및 치매연구센터 설립이 필요합니다.

• 4.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대응

  치매노인 가정은 심리적, 경제적, 건강적 부담과 노인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 개인 및 가족생활이 변화합니다. 가족의 스트레스와 부양부담은 가족 전체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고 치매노인의 부양보호 질을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치매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의 책임을 높이고, 보호 위주에서 예방 및 치료에 중점을 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와 치매가족서비스로 전환해야 합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치매의 정의 및 진단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인지기능검사,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등 다양한 진단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조기 발견과 치료에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의 조기 진단은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어 개인과 사회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 기준의 표준화와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의료진의 전문성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2. 일본의 치매정책 및 시스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치매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플랜'과 같은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을 통해 조기 진단, 치료,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케어 시스템 구축, 의료와 복지의 연계,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적 접근 방식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의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 3. 한국 치매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의 치매정책은 최근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전문 인력 부족, 예방 및 조기 진단 체계의 미흡함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연계 부족으로 환자와 가족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합 치매관리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기반 케어 강화, 전문 인력 양성 확대, 예방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의료-복지 연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 4. 치매노인 부양가족의 부담과 사회적 대응

  치매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부담은 매우 심각합니다. 장시간의 돌봄 제공으로 인한 신체 피로, 우울증과 불안감 같은 정신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사회적 대응으로는 요양시설 확충, 주간보호 서비스 강화, 가족 상담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돌봄 휴직제도 개선, 경제적 지원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 중심의 돌봄에서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돌봄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