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복지 정책 개선 방향

본 내용은 " 장애인복지론_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15

문서 내 토픽

• 1.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장애인 고립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각종 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장애인들의 고립이 심각해지고 있다. 장애인들의 의료, 건강관리, 교통, 지역사회 생활, 정보 접근 등 일상적인 삶에 여러 가지 차별과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생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돌봄 부담 증가

  장애인복지서비스 기관의 운영 중단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로의 전환으로 인해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가족들이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장애인 가족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3. 종합적인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삶의 영역과 장애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이 필요하다. 의료 및 보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전반에 걸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개선되어야 한다.

•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재정비

  장애인복지는 보건과 의료 등과 서로 연계된 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복지, 보건 및 의료가 상호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이 필요하다.

• 5.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개선

  비대면 서비스가 중심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감염병 예방과 발생 현황, 서비스 제공 내역, 복지 인프라 등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도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인터넷과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 지원 인력과 안내 자료 등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게 온라인 장비와 환경을 지원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비대면 서비스 증가에 따른 장애인 고립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대면 서비스 감소로 인해 장애인들이 직접 외부와 소통할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정신적 건강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이 비대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대면 서비스 제공을 병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커뮤니티 활성화와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2.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돌봄 부담 증가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 축소와 가족 내 돌봄 의존도 상승으로 인해 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높아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돌봄 서비스 확대, 가족 휴식 지원, 경제적 지원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되며, 특히 장애인 가족들의 욕구와 어려움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돌봄 자원 연계와 가족 간 상호 지지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종합적인 장애인 지원 서비스 개발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넘어 교육, 고용, 문화, 여가 등 삶의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며,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통해 서비스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재정비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관여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의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서비스 연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장애인 당사자 참여를 확대하고, 서비스 질 관리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의 효과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5.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개선

  장애인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정보는 산재되어 있고 접근성이 낮아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활용 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도 병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와 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