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본 내용은 "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사례 조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07

문서 내 토픽

• 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여부가 쟁점이 된 판례 중 하나로 수원고등법원 2021. 4. 7. 선고 2020누11981 판결을 제시하였다. 해당 판례에서 원고는 기업의 사내이사로서,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한 후 매도 거래를 완료하였다. 이때 사건에서는 과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배당소득이 귀속되지 않은 자(원고)가 과연 그 배당소득에 대해 의제되어 납세의무를 질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원심에서는 주식 교환 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편 대법원 2021.09.09 선고 2021두38925 판결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의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자사주 소각 등에 따른 이익을 소득으로 보는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 2.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거래 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판례와 관련하여, 서울고법 2017. 7. 25. 선고 2017누35822 판결을 제시하였다. 원심에서는 제14조 제1항과 더불어 제14조 제3항을 살펴보며, 제3자를 통한 거래 등을 통해 해당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고자 한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회 거래에 따라 부당하게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간주되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근거하여 과세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에서도 원심이 파기되지 않고 유지되었는데,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는 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인 것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

  소득귀속자에 따른 실질과세는 세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실제 소득을 창출한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여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소득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귀속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는 거래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의 실질을 판단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