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문서 내 토픽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7년부터 수립 및 시행되었던 4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된 내용으로, 지역민의 자원, 욕구 등 복지환경을 고려해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부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과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로 수립되던 것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고용, 교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사회보장 범위를 포함한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성, 과학성, 실천성, 연속성, 참여성, 자율성 등의 수립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이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해당 시, 군, 구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와 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 도지사가 제출받은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시, 도의회 보고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목표,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과 목표,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 방안,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통계의 수집과 관리 방안 등이 있다. 시,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시, 군, 구 사회보장이 균형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과 목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의 구축 방안, 사회보장급여담당 인력 양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통계자료 수집과 관리 방안 등이 있다.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내용에서 질적인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기도 하고, 지역주민의 낮은 관심 및 참여의 제한, 세부 사업 사이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무관심에 따라 보고용으로 작성된 계획,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계획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해 책임성을 가진 계획 수립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실제 계획 수준이 지방 자립도에 기반한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이 되기에 한계를 지닌다.
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참여를 개방하고,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기획력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심을 높이도록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복지 서비스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계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수립되므로, 지역 복지 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는 크게 계획 수립 준비, 계획 수립, 계획 확정 및 공표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계획 수립 준비 단계에서는 지역 현황 분석, 주민 수요 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집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역 복지 목표와 전략, 세부 사업 등이 구체화됩니다. 계획 확정 및 공표 단계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계획이 확정되고, 주민에게 공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역 현황 분석, 지역 복지 목표 및 전략, 세부 사업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지역 현황 분석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복지 등 지역의 전반적인 특성과 복지 수요를 파악합니다. 지역 복지 목표 및 전략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세부 사업 계획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기술하며, 사업별 추진 방향, 추진 체계, 소요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획의 내용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계획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과 실제 사업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여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계획과 실제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계획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계획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 복지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