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본 내용은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9.03
문서 내 토픽
-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7년부터 수립 및 시행되었던 4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변경된 내용으로, 지역민의 자원, 욕구 등 복지환경을 고려해 지역사회의 여러 주체의 참여를 통해서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2015년부터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에 따라 2019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과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위주로 수립되던 것이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고용, 교육, 주거, 환경, 문화 등 사회보장 범위를 포함한다.
-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성, 과학성, 실천성, 연속성, 참여성, 자율성 등의 수립 원칙을 가지고 있다. 시, 군,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이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와 해당 시, 군, 구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와 도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 도지사가 제출받은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 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와 시, 도의회 보고를 거친 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시, 군,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의 수요 측정, 목표, 추진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과 목표, 추진전략과 중점 추진사업,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 사각지대의 발굴과 지원 방안,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 통계의 수집과 관리 방안 등이 있다. 시, 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시, 군, 구 사회보장이 균형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 지역사회보장지표 설정과 목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기반의 구축 방안, 사회보장급여담당 인력 양성과 전문성 제고 방안, 통계자료 수집과 관리 방안 등이 있다.
-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지역사회보장계획은 외부기관 용역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내용에서 질적인 전문성이 반영되지 않기도 하고, 지역주민의 낮은 관심 및 참여의 제한, 세부 사업 사이 지역 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무관심에 따라 보고용으로 작성된 계획,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계획에 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해 책임성을 가진 계획 수립이 곤란하다. 이에 따라 실제 계획 수준이 지방 자립도에 기반한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이 되기에 한계를 지닌다.
-
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참여를 개방하고,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기획력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하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관심을 높이도록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복지 서비스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계를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수립되므로, 지역 복지 문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는 크게 계획 수립 준비, 계획 수립, 계획 확정 및 공표의 단계로 구분됩니다. 계획 수립 준비 단계에서는 지역 현황 분석, 주민 수요 조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이루어집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역 복지 목표와 전략, 세부 사업 등이 구체화됩니다. 계획 확정 및 공표 단계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계획이 확정되고, 주민에게 공개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지역 현황 분석, 지역 복지 목표 및 전략, 세부 사업 계획으로 구성됩니다. 지역 현황 분석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복지 등 지역의 전반적인 특성과 복지 수요를 파악합니다. 지역 복지 목표 및 전략에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합니다. 세부 사업 계획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기술하며, 사업별 추진 방향, 추진 체계, 소요 예산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획의 내용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계획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과 실제 사업 간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계획 수립에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계획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이 부족하여 계획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지역사회보장계획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계획과 실제 사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계획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계획의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연계를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 복지 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1. 지역사회보장계획 개념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주민 각자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해 주민과 행정이 서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한 계획이다. 지역주민 복지 욕구와 복지자원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 차원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하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다....2025.05.13 · 사회과학
-
지역사회복지론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 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함으로써 그에 따른 목표를 설정하여 자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뜻한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지역분석, 계획작성, 의견수렴, 계획 확정, 제출 및 보고, 최종 등의 단계로 구성된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 건강,...2025.04.26 · 사회과학
-
지역사회복지론_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복지환경과 복지자원을 고려해 지역 스스로가 실해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달성 목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통하여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지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다. 또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수준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복지요구, 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2025.04.29 · 사회과학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계획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복지 요구와 지역 특성 등 지역의 복지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 참여를 토대로 해결을 도모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복지의 목표와 방향,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역 간 정보 교류와 복지 격차 축소에 도움을 준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2025.04.29 · 사회과학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활성화 방안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시·도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작성하며, 그 지역의 향후 4년간의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청사진이 된다. 보장계획에는 지역의 복지 수요와 전망,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지자체에서 4년간 집중할 세부사업의 추진방안, 재정계획, 전달체계 구축방안 등이 포함된다. 2. 지역사회보장계...2025.04.28 · 사회과학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및 활성화 방안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는 6단계로 구성되며, 지역사회보장조사, 계획(안) 마련, 주민 의견 수렴, 협의체 심의, 시·도 ...2025.04.28 · 사회과학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5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목 차 -1. 서론2. 본론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5)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활성화 방안3. 결론참고문헌1. 서론현대 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는 거시적 사회복지 체계에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와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회복지 체계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현재 한국 내부...2022.06.20· 5페이지 -
지역사회복지론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4페이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목차Ⅰ. 서론Ⅱ. 본론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Ⅲ. 결론Ⅳ. 출처 및 참고자료Ⅰ. 서론지역마다 갖는 특수성은 다양하다...2023.01.11· 4페이지 -
지역사회복지론_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5페이지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차 례 1. 서론 2. 본론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 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3. 결론 1. 서론 지역사회조직이나 지역사회복지를 이야기 할 때 공동사회가 아닌 지역사회로 이야기 한다. 그것은 지리와 지역을 포함하는 지리적 지역사회와 기능적 지역사회로 구분한다. 즉 일정한 지역성에 좀...2023.02.05· 5페이지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4페이지
주제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들을 고려해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한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내용들을 결정하는 4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서 시·도, 시·군·구의 단위로 사회보장 부문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2021.05.11· 4페이지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4페이지
주제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5년 7월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계속 진행되고 있는 4년 단위의 중기계획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로운 변화를 가졌던 것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한계들을...2021.05.11· 4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