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_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과 수립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문서 내 토픽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복지환경과 복지자원을 고려해 지역 스스로가 실해해야 하는 복지사업의 우선순위와 달성 목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를 통하여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지하기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다. 또 기초나 광역자치단체수준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 복지요구, 제도의 현황과 문제를 파악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사회복지 정책수립과 사회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이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도의회 보고를 거친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내용

시·군·구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등이 있다. 시·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는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나 전략,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이나 제공될 수 있는 기반구축방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과 관리방안 등이 있다.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

절차적인 순서에 따라서 문서를 만들고 승인이 떨어져야 할 때 기간이 길게 걸리는 부분들이 생긴다.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때 충분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 계획으로 내었던 것이 지역성과 동 떨어지는 경우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행정적, 재정적인 부분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재정적인 부분에서 계획되었던 것이 사라져 버릴 수 있다. 지역복지 활동 주체들의 적극성이 보장되어야 할 때 찾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장애가 될 수 있다.
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지역에 활성화되는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시행하고자하는 사업을 지역민과 같이 소통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성과가 보이는 단계가 오면 공청회나 평가보고회를 마련해야 한다. 보고회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전략목표, 사업 설명 보고를 해야 한다. 퍼실리테이션 방식으로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논의의 단계를 밟아 나가야 하며, 지역민들과의 심층적인 토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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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지역 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지역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는 매우 체계적이고 복잡합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복지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마련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복지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과 조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은 지방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는 매우 복잡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 복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지역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복지 문제와 욕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복지 목표와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셋째, 지역 복지 서비스 및 사업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복지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계획 추진을 위한 재정 및 전달체계 등 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문제점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이 지역 주민의 실제 복지 수요와 괴리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계획 수립과 실행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서비스가 실제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획의 일관성과 연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 계획과 실행의 연계성 강화, 재정 및 인력 지원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5. 지역사회보장계획 활성화 방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공청회, 간담회 등 다양한 참여 채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과 실행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계획 수립과 실행을 위한 재정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복지 예산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지역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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