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코로나 19 생활지원금 제도

본 내용은 " 사회복지정책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설명하고, 관심있는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한 가지 선태하여 소개해주세요. 이 제도에 대해 보편주의자의 관점과 선별주의자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을 설명해주세요.)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31

문서 내 토픽

• 1. 보편주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 급여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편주의의 장점은 오명이 없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여 궁핍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가 간단하고 급여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많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가치입니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오명이 뒤따르며 행정절차가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3.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격리·입원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이며,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보편주의자는 모든 시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선별주의자는 자격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는 개인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편주의는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특수성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정성과 평등을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개인의 능력, 자격, 성과 등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대우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평등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선별주의는 개인의 잠재력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를 적용할 때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3. 코로나 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의 입원과 격리는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활 지원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입원 및 격리 기간 동안 의식주, 의료, 정신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는 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고립감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입원 및 격리자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