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다큐프라임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6부작 요약정리 및 감상평

문서 내 토픽

1. 노인이 부유한 나라

유럽 국가에서 노인의 삶은 부유했다. 그들은 돈 걱정을 하지 않고 인생의 제2막을 온전히 즐기며 여유 있게 살고 있었다. 독일의 부부는 연금으로 월 2,000유로(약 280만 원)를 매달 지급받고 있었고, 스웨덴의 부부는 약 560만 원의 연금을 매달 지급받고 있었다. 유럽 국가의 노인 복지 공통점은 국민연금 연금액이 은퇴 전 소득액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아 은퇴했다고 빈곤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2.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의 기회

유럽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등록금이 매우 저렴했고, 이마저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 국가보조금을 통해 학비와 생활비,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네덜란드는 국가보조금이 학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돈 걱정 없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을 국가가 보장해줌으로써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업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핀란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에게 '마더박스'를 제공하고, 유치원이 새벽부터 문을 열어 아이들의 아침을 챙겨주며 하루를 시작한다. 보육료는 소득에 따라 0원에서 최대 37만 원 선이다. 프랑스에서는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국공립으로 국가에서 보육시설의 교육 체계와 교사의 전문성을 관리한다.
4. 사는 곳이 내 집인 나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시민의 절반 이상이 세입자이며, 임대료 기준표에 따라 적정 월세를 받는다.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제도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전 국민의 35%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를 이용할 수 있고, 세입자 보호 원칙에 따라 세입자가 원한다면 계속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다.
5.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

프랑스는 조세부담률이 44%로 유럽에서 가장 높고, 그중 매달 월급의 12%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18세 미만의 경우 의료비가 무료이며, 독일에서는 중증 장애아동을 전문의료기관에서 돌봐주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선천적 장애인뿐 아니라 후천적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워킹푸어는 없다

네덜란드에서는 시간제 노동자와 전일제 노동자와의 대우에 차이가 없다. 노동법에 따라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권과 노동환경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평균 노동시간인 1,749시간보다 적은 1,377시간이며, 노동생산성도 높다.
7.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7년에는 고갈되리라 전망되는데, 그 원인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낮은 보험료율에 있다. 유럽 국가들은 노인 복지 예산을 과하게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이들이 경제생활을 지속하고 있을 때 소득의 30~40%를 연금 보험료로 납입하도록 하여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있다.
8. 학벌주의 타개

우리 사회가 평등과 통합, 화합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벌주의부터 타개되어야 한다. 유럽 국가들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교육의 질과 환경에 격차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나서 누구에게나 교육권을 균등하게 보장하여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도 감소시키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9. 공동 육아 제도

유럽 국가들은 개인의 출산을 사회적 출산으로 바라보고, 국가가 나서 공동 육아에 힘쓴다. 국공립 시스템을 보편화하여 양질의 육아 환경을 제공하고, 양육환경에 있어서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유럽 국가처럼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고, 국가가 보육시설의 운영 주체가 되어 양질의, 믿을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체계와 보육시설, 교육자를 공급해야 한다.
10. 부동산 버블의 해법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을 줄이고, 경제 위기를 회복하며 동시에 저소득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낮은 임대료로 이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률을 늘린다면, 현재 빈곤의 낙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11.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유럽 국가의 의료복지는 무상 의료 시스템이 특징이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비부담률이 있다. 이에 의료보험제도의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의료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매년 의료혜택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제안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무상의료를 실현함과 동시에 의료비용의 중복·낭비를 막고 병원과 환자의 방만과 나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노인이 부유한 나라

노인이 부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창출, 연금 및 복지 혜택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2.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교육의 기회

교육의 기회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상교육 확대, 교육 비용 지원 확대,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누구나 원하는 때에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3.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 아래, 아동 복지와 보호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지원 강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4. 사는 곳이 내 집인 나라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거 복지 정책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 비용 지원 확대, 주거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5.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

국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적 의료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 인력 확충, 의료 시설 및 장비 확충, 의료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의료 인프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6. 워킹푸어는 없다

워킹푸어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강화,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교육 및 직업 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7.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국민연금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금 수령액 인상, 연금 수령 연령 조정, 연금 재정 안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 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제도가 노후 생활 보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8. 학벌주의 타개

학벌주의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성을 높이고,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입시 제도 개선, 대학 서열화 해소,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 및 승진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직업 교육 및 평생 교육 기회 확대, 공정한 사회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자질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9. 공동 육아 제도

공동 육아 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 육아 시설 확충, 육아 휴직 및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 지원금 및 세제 혜택 강화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육아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공동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0. 부동산 버블의 해법

부동산 버블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 투기 억제, 주거 안정성 제고 등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 규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세금 정책 개선 등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거 복지 정책 강화,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정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의료보험제도의 확대

의료보험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 의료 비용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의료 정보 시스템 개선 등 의료 인프라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포용적 의료보험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