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의 특징(장점 및 단점)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한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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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편주의적 관점

보편주의는 일정한 계층 및 범주 등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누구에게나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의 복지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보편주의는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복지 혜택에 대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사회가 이루어놓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된다는 부분에서 대상자의 수치심이 없고 별도의 자산조사가 필요하지 않기에 행정절차가 단순하다. 또한 복지혜택이 특정 대상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제공된다는 부분에서 급여의 공정성을 통합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어 효과성을 지향할 수 있다.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 비하여 전 국민이 지지를 한다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선별주의적 관점

선별주의는 복지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사회구조의 모순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부족함에서 찾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혜택은 자활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시 하는 사람들에게만 서비스 제공을 집중하여 자원의 낭비가 적고 이에 따른 서비스 비용이 적게 들어서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산조사의 과정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낙인감을 피할 수 없으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하기에 형평성이 낮다.
3. 아동수당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아동수당은 2019년 만 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 및 적용하여 2021년에는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보편주의적 관점의 제도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은 미흡하다.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0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이고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이나 복수국적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의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 지급되고 상황에 따라서 만 25세 이상인 경우에도 아동수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4. 아동수당 개선방안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보면 우리나라는 관련된 법률마다 상이한데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형법에서는 만 16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아동수당 수급 연령을 만 16세-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수당 수급 연령은 만 7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물가는 해마다 치솟고 있을뿐더러 우리나라는 교육률이 높기에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의 양육비는 증가하고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아동수당의 지원금액은 아동복지나 발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수당은 변하는 노동시장의 불안감과 가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정의 지원으로 공공성 의미, 세대 간 형평성, 소득 재분배 차원에서도 필요하기에 선진국 수준으로 아동수당 정책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아동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금 정책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보편주의적 관점

보편주의적 관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적 관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전체적인 형평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선별주의적 관점

선별주의적 관점은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별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선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 효과와 배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선별주의적 관점이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별주의적 관점을 적용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3.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금액, 지급 방식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외에도 아동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아동수당 개선방안

아동수당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 금액을 현실화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여 아동의 특성과 가정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수당 제도와 함께 아동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 제도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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