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정책결정이론(과정 및 산출 지향적이론)

본 내용은 " 9주 강의의 정책결정이론(과정 및 산출 지향적이론)에 대하여 조사, 서술하고 각각의 이론의 사례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08.10

문서 내 토픽

• 1. 엘리트 모형

  엘리트 모형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엘리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엘리트 계층인 대통령, 정부 고위관료, 국회의원, 대기업 및 이익집단 지도자층 등이 정책을 결정하며, 이들의 가치관과 이익이 반영된다. 이 모형은 보수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변화를 보이며, 대중은 엘리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박정희 정권 시기의 경제 발전 정책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2. 이익집단 모형

  이익집단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집단 간의 상호작용과 균형이 중요하다고 본다. 행정기관이 특정 집단의 압력과 영향을 받아 공익보다는 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 3. 제도모형

  제도모형은 정책을 제도의 결과물로 간주하며, 헌법, 정부 조직법, 행정법규 등 공식적인 제도와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 조직과 업무 분장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제도와 조직을 수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4. 공공선택의 모형

  공공선택의 모형은 경제학자들이 발전시킨 개념으로, 시장 원리를 공공 부문에 적용하려 한다. 공공 서비스는 소비자 선택권이 없어 비효율적이므로, 대중의 선호와 만족을 최대한 반영하는 최적의 배분 형태를 추구한다.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도 민영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이 모형의 적용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5.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성과 합리성에 기반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완전히 파악하고 대안을 포괄적으로 탐색, 평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 6.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합리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했다.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하고자 한다. 상위 목표와 하위 목표를 구분하고 가능한 대안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 7.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 변화시키는 것에 만족한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작은 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선택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 정책이 이 모형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 8.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을 절충한 것이다. 기본적인 결정에는 합리 모형을, 세부적인 결정에는 점증 모형을 적용한다. 포괄적인 목표 설정에는 합리성을, 실천 과정에는 점진성을 추구한다.

• 9.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정책 결정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본다. 조직 내부의 갈등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정책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철도 민영화 과정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10. 게임이론

  게임이론은 불확실성과 갈등이 존재할 때 합리적 배분을 위한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선택을 예측하며 자신의 결정을 조정한다. 형사법 적용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자백 거래가 이 이론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11. 가두 관료 이론

  가두 관료 이론은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상당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사회복지 정책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엘리트 모형

  엘리트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일반 대중의 의견보다는 엘리트 집단의 이해관계와 가치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엘리트 집단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트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엘리트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2. 이익집단 모형

  이익집단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로비와 압력 활동을 펼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이익집단들 간의 경쟁과 타협의 결과물이 됩니다. 이익집단 모형은 현실 정치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현상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익집단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집단 모형을 활용할 때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제도모형

  제도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제도와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정치적 제도와 규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도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분석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제도와 규범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선호와 전략, 상호작용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도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제도적 요인 외에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모형을 활용할 때는 제도적 요인과 함께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4. 공공선택의 모형

  공공선택의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유권자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이러한 행위자들의 이기적인 동기와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됩니다. 공공선택의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동기와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분석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공선택의 모형을 활용할 때는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5. 합리 모형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합리적인 분석과 판단의 결과물이 됩니다. 합리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다양한 제약 요인으로 인해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합리 모형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른 모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6.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자의 제한된 합리성과 만족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만족모형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실제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보다는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족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른 요인들의 역할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모형을 활용할 때는 다른 모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7.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이 점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들은 기존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증 모형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실제로 급격한 변화를 꺼려하고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증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를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증 모형을 활용할 때는 다른 모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8.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엘리트, 이익집단, 제도, 합리성, 만족 수준 등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 됩니다. 혼합모형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실제로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혼합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모형을 활용할 때는 정책 결정 과정의 핵심 요인들을 선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 9. 쓰레기통 모형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이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등이 무작위로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실제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쓰레기통 모형은 정책 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통 모형을 활용할 때는 다른 모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10. 게임이론

  게임이론은 정책 결정 과정을 참여자들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 결정은 참여자들의 선호, 전략,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게임이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은 실제로 다양한 참여자들의 전략적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게임이론은 정책 결정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게임이론을 활용할 때는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11. 가두 관료 이론

  가두 관료 이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관료들은 자신의 예산, 권한, 지위 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두 관료 이론은 현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역할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료들은 실제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두 관료 이론은 관료들의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두 관료 이론을 활용할 때는 관료들의 다양한 동기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