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회복지의 발달사

문서 내 토픽

1.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립기 구빈정책

일본에서 현재 의미의 사회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20년대부터이지만, 국가차원의 빈민구제는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에도시대에는 막번 지배 체제였는데 장군과 영주를 정점으로 하고 무사와 그 가족이 농민들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거두어 생활하였다. 지배와 수탈의 대상인 농민들은 자주 빈곤에 시달렸다. 막번시대 말기에는 생활이 궁핍해 지며 빈민의 저항도 거세지게 된다. 1868년 일본은 이 시기 수도를 교토에서 도쿄로 옮기며 연호를 메이지로 정하는 등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기구 수립을 위한 여러 개혁을 시도하였다. 메이지유신 과정에서 기존의 신분제도의 재편성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행려병자들을 구빈하는 제도를 추진하였다. 일본 최초의 공적부조라 할 수 있는 휼구규칙제도가 1874년 제정되는데, 휼구규칙은 70세 이상의 병자나 장애인, 13세 미만 요보호 아동 등 부양자가 없어 생활이 곤란한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이루어진 정책이었다.
2. 식민지배와 세계대전 시기

일본은 1910년 한국의 식민지배를 시작하고 이후 이러한 수탈을 발판으로 자국의 부국강병을 꿈꾸었다. 그러나 일본 내부적으로는 성적 불황으로 인하여 민중의 빈곤이 심화되었고 이러한 가운데 1920년대에는 세계대공황과 관동대지진 등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이어지던 휼구규칙만으로는 더 이상 만성적 빈곤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1932년부터 실시된 구호법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이나 13세 이하 아동, 임산부, 질병 상해로 인한 장애인 등 노동력을 갖지 못하는 자를 중심으로 구호대상을 가려 이들에게 빈곤구제를 실시하였다. 1937년 중일 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을 일으킨다. 전시체제 아래에서 일본정부는 내무성을 해체하며 후생성을 설립하고 전쟁 수행을 위한 인적자원의 관리와 육성에 집중하게 된다.
3. 제도적 복구기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은 1952년 미일강화조약까지 연합국총사령부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시기 일본의 사회복지가 제도적으로 확립된다. 1946년 공포된 개헌헌법에 따라 군국주의가 해체되고 패전 후 사회를 수습하게 되었는데, 이때 연합국 총사령부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3원칙(무차별 평들의 원칙, 공적책임의 원칙, 필요충족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일본으로서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1948년 사회보장심의회가 설치되었고, 1950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고를 제출하며 사회보장분야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중위생 및 의료, 사회복지 등 네 부문으로 나누었고, 광의와 협의의 범위로 분류하며 협의의 사회보장에는 공공부조, 사회복지, 사회보험, 공중위생 및 의료가 포함되었고, 광의의 사회보장은 전쟁희생자원호, 관련제도로서 주택대책과 고용대책을 포함하였다.
4. 제도적 보완기

1955년에는 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법지법 등이 추가되면서 복지분야가 확대되는 사회복지의 확장기를 열게 된다. 1960년대는 소위 복지6법의 시대라고 불리며 지방의 복지행정이 다양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1965년에는 1,046개소의 복지사무소가 전국에 문을 여는 등 사회복지의 양적 증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대가 가능했던 까닭은 1955년의 경제자립5개년계획을 계기로 1970년대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기 때문이다. 경제적 발전 속에서 사회복지도 제도를 갖추고 표준화되기 시작하였다.
5. 제도적 후퇴기

1970년대 중반부터는 복지국가 위기론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1973년 발생한 오일쇼크는 전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갑작스러운 경제타격으로 인하여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재정위기에 처한 정부는 지방자치제의 복지행정에 대한 대대적 재검토를 주장하며 복지예산을 축소시켰다. 그러면서 기존의 행정주도적 사회복지제도에 민간 참여를 강조하며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변화를 꾀하였다. 정부주도적 사회복지와 지원이 줄어들자, 주민들 스스로 직접 돕는 자생적이고 비조직적 봉사활동은 늘어났다.
6. 제도적 개혁기

198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고도로 발전한 산업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문제와 핵가족화, 취업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급속한 인구고령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사회복지 분야 역시 기존의 빈곤층 구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정상화이념의 고취, 지역민의 늘어가는 복지요구의 수용과 복지 다양화, 전달주체와 조직의 다양화 및 확대, 복지서비스의 증대, 의료서비스의 확충 및 연금제도 마련 등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졌다.
7. 제도적 정비기

1990년대 버블경제가 무너지며 일본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일본은 경제대국이지만 선진국 대비 복지지출(1999년 일본 15.1%, OECD평균 17.8%)은 평균을 밑도는 수준으로 다른 유럽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하면 후진국 수준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의 복지 지출은 큰폭으로 늘어난다. 개호보험이라는 이름의 노인요양보험이 형성되는 등 고령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세분화 되는 등 복지정책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립기 구빈정책

근대화와 자본주의 성립기의 구빈정책은 당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도시화와 빈곤층의 증가,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정착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구빈정책은 주로 빈곤층에 대한 단순한 구호 차원에 머물러 있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정책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식민지배와 세계대전 시기

식민지배와 세계대전 시기는 복지정책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과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전후 복구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후 복지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의 복지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식민지 지배와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불평등과 차별이 지속되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3. 제도적 복구기

제도적 복구기는 전후 복구와 함께 복지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확대, 그리고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이후 복지국가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제도적 보완기

제도적 보완기는 복지제도의 확대와 내실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 사회보험제도의 보장 범위와 수준이 확대되었고,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등 특정 대상 집단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와 불평등 문제가 존재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5. 제도적 후퇴기

제도적 후퇴기는 복지제도 발전에 있어 다소 부정적인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 위기와 재정 압박으로 인해 복지 지출이 축소되고 제도적 후퇴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보장 수준이 낮아지고 공공부조 지원이 축소되는 등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와 탈 제도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복지 체계의 공공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후퇴는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제도적 개혁기

제도적 개혁기는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재구축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사회보험제도의 확대 및 통합, 사회서비스 체계의 정비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복지 재정의 확대와 더불어 복지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와 불평등 문제가 존재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7. 제도적 정비기

제도적 정비기는 복지제도의 안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존 복지제도의 내실화와 효율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제도의 통합 및 재정 안정화, 공공부조제도의 개선, 사회서비스 체계의 질적 향상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복지 거버넌스의 강화를 통해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제도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