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_신용장(LC)거래의 당사자들과 거래절차, 한계성

문서 내 토픽

1. L/C(Letter of Credit)개설하여 수입하는 거래방식

신용장 거래 방식은 수입자가 신용장 개설 신청을 하고, 은행을 발행하며, 수출자로부터 신용장의 규정에 일치를 하는 서류를 받으면 지급을 약속하는 거래 방식이다. 다른 무역 거래 방식과 차별화가 되는 부분은 은행이 대금 지불을 확약을 한다.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다음에 해외의 수출상으로부터 물품선적 관련 서류와 수입어음이 도착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며, 서류를 인도받아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서 물품을 수령하고, 이 때 수입을 하려고 하는 제품에 따라서는 50개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기관으로 요건확인 등을 받은 후에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할 수 있다.
2. 신용장 거래의 절차

1) 계약체결 -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를 체결해야 한다. 2) 신용장개설신청 - 수입자는 주거래은행으로 가서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다. 3) 신용장개서통지 - 신용장이 개설이 되었다는 것을 통지한다. 4) 신용장도착통지 - 개설은행은 수출국에 있는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선택하여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개설과 도착을 통지한다. 5) 수출 물품 선적 -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며, 신용장 조건에 해당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6) 서류제시 - 수익자는 개설 은행에서 지급 자격을 지정받은 지정은행에 서류를 제출한다. 7) 결제 또는 매입 - 은행은 서류가 L/C의 내용가 일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정은행의 자금으로 먼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8) 서류송부 - 지정은행은 개설 은행으로 서류를 전달한다. 9) 대금상환 - 개설은행은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지정은행에 대금을 지불한다. 10) 서류도착통지 - 서류가 도착했다는 것을 대설의뢰인에게 알리며, 물품 대금을 요청한다. 11) 대금결제와 서류인수 - 개설의뢰인은 서류를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한다.
3. 신용장거래 한계성

신용장 거래는 독립성과 추상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심사,결제가 형성된다. 무역 대금 결제 방식 중에서 각 거래당사자에게 리스크를 최소화 시켜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해서 신용장 거래의 한계점이 발생한다. 신용장거래는 허위선적, 서류의 위조를 통해서 신용장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고, 대금 결제를 받을 수 있다. 사기거래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은행에서도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L/C(Letter of Credit)개설하여 수입하는 거래방식

L/C(Letter of Credit)개설을 통한 수입거래 방식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신뢰관계 구축에 도움이 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업자에게 지급을 보증함으로써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고, 수출업자는 신용장 개설을 통해 대금 회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장 거래는 환위험 관리에도 도움이 되며,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장 개설 및 관리에 따른 수수료 부담, 복잡한 절차, 거래 지연 등의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용장 거래의 절차

신용장 거래의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합니다. 둘째, 개설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수출업자에게 송부합니다. 셋째, 수출업자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 은행에 제시합니다. 넷째, 지정 은행이 서류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다섯째, 지정 은행이 개설 은행에 서류를 송부하고 개설 은행이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거래 시간이 지연되고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지만,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구축과 안전한 대금 결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신용장거래 한계성

신용장 거래 방식은 다음과 같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복잡한 절차로 인해 거래 시간이 지연되고 수수료 부담이 발생합니다. 둘째, 신용장 조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신용장 개설 및 관리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넷째, 신용장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에 의존하므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하락 시 거래 위험이 증가합니다. 다섯째, 신용장 거래는 환위험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래 절차 간소화,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마련, 중소기업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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